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중산층의 소득이 70년대에 비해서 더 늘었는가를 놓고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조금 늘었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70년대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30여 년전과 지금의 소득을 정확히 비교하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논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중산층이 처한 곤경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70년대보다 소득이 늘었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이 70년대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이는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우리가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반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3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폴 크럭먼 (Paul Krugman)은 자유주의자의 양심 (The Conscience of a Liberal)이라는 책에서 이처럼 미국의 중산층이 가난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의 원인을 공화당 정부의 정책에서 찾습니다. 그에 따르면 레이건, 부시, 아들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노조를 탄압함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일반인은 갈수록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는 계속 발전하였지만, 그 유익은 대부분 부자에게 돌아갔고, 일반인은 오히려 빈곤층으로 몰락해 버린 것이지요.
그는 이러한 공화당 정부를 뉴딜 정책을 써서 중산층을 일으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비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조를 보호하였고,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이 일어나자 군수물자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노사분규가 없도록 정부에서 노동자의 월급을 정했는데, 이 월급이 꽤 많았기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쉽게 중산층에 편입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뉴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짧은 시간 안에 중산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럭먼에 따르면 지금의 공화당 정부는 이러한 루즈벨트의 유산을 파괴하고, 양극화가 극심한 20세기 초의 미국 사회로 돌아가도록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유럽에 비해 사회보장이 훨씬 약한데, 공화당은 의료보험 등의 영역에서 사회보장을 더욱 약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결국 유럽은 경제가 좋건 안좋건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안정을 누리는데 비해, 미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 해고될 위험도 크고, 해고가 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또한 가족 중 환자라도 생기면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공화당도 과거에는 부자만 위하는 당은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은 노예를 해방한 링컨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정치적으로 온건한 중도파가 지배하는 당이었죠. 아이젠하워나 닉슨 등 공화당 대통령들은 중도적인 정책을 폈죠. 하지만 문제는 공화당을 파고든 보수주의 운동 (movement conservatism)입니다. 이들은 60년대 반전과 대안문화,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젊은이들과 흑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했고, "우리가 백인의 이익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내겠다"고 자임하며 공화당을 장악합니다. 인종간의 갈등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었고, 나중엔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이러한 보수주의 운동의 좋은 예죠.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미국 남부는 민주당이 경제적 평등 뿐 아니라 인종간 평등을 강조하며 흑인의 인권 보호에 나서자 공화당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들은 실제로 공화당이 자신들을 위해 해주는 것이 없지만, 공화당이 내서운 "백인의 이익과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구호는 선거때 마다 통했고, 따라서 공화당은 남부의 고정표를 바탕으로 많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점차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졌고, 30년간 중산층의 삶이 거의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공화당이 기반으로 삼는 인종간의 갈등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흑인인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흑인에 대한 반감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과거에는 미국인의 50% 이상이 흑인과 백인의 결혼에 대해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비율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한 사람의 비율이 줄었다면 보수파가 정치적 기반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덜 보수적인 맥케인이 경선에서 앞서는 상황을 볼 때, 공화당 내에서 보수주의 운동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존중, 환경 보호 추진 등 과거의 공화당과는 많이 다른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러한 합리적인 정치인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수주의 운동의 몰락을 보이는 증거이기에 반갑습니다.
이제 미국도 "잃어버린 30년"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와야 되겠고, 공화당은 보수주의 운동의 유산을 탈피해야 겠지요. 올 미국 대선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실현될찌를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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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럭먼 (Paul Krugman)은 자유주의자의 양심 (The Conscience of a Liberal)이라는 책에서 이처럼 미국의 중산층이 가난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의 원인을 공화당 정부의 정책에서 찾습니다. 그에 따르면 레이건, 부시, 아들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노조를 탄압함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일반인은 갈수록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는 계속 발전하였지만, 그 유익은 대부분 부자에게 돌아갔고, 일반인은 오히려 빈곤층으로 몰락해 버린 것이지요.
그는 이러한 공화당 정부를 뉴딜 정책을 써서 중산층을 일으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비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조를 보호하였고,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이 일어나자 군수물자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노사분규가 없도록 정부에서 노동자의 월급을 정했는데, 이 월급이 꽤 많았기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쉽게 중산층에 편입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뉴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짧은 시간 안에 중산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럭먼에 따르면 지금의 공화당 정부는 이러한 루즈벨트의 유산을 파괴하고, 양극화가 극심한 20세기 초의 미국 사회로 돌아가도록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유럽에 비해 사회보장이 훨씬 약한데, 공화당은 의료보험 등의 영역에서 사회보장을 더욱 약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결국 유럽은 경제가 좋건 안좋건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안정을 누리는데 비해, 미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 해고될 위험도 크고, 해고가 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또한 가족 중 환자라도 생기면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공화당도 과거에는 부자만 위하는 당은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은 노예를 해방한 링컨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정치적으로 온건한 중도파가 지배하는 당이었죠. 아이젠하워나 닉슨 등 공화당 대통령들은 중도적인 정책을 폈죠. 하지만 문제는 공화당을 파고든 보수주의 운동 (movement conservatism)입니다. 이들은 60년대 반전과 대안문화,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젊은이들과 흑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했고, "우리가 백인의 이익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내겠다"고 자임하며 공화당을 장악합니다. 인종간의 갈등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었고, 나중엔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이러한 보수주의 운동의 좋은 예죠.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미국 남부는 민주당이 경제적 평등 뿐 아니라 인종간 평등을 강조하며 흑인의 인권 보호에 나서자 공화당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들은 실제로 공화당이 자신들을 위해 해주는 것이 없지만, 공화당이 내서운 "백인의 이익과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구호는 선거때 마다 통했고, 따라서 공화당은 남부의 고정표를 바탕으로 많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점차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졌고, 30년간 중산층의 삶이 거의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공화당이 기반으로 삼는 인종간의 갈등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흑인인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흑인에 대한 반감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과거에는 미국인의 50% 이상이 흑인과 백인의 결혼에 대해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비율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한 사람의 비율이 줄었다면 보수파가 정치적 기반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덜 보수적인 맥케인이 경선에서 앞서는 상황을 볼 때, 공화당 내에서 보수주의 운동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존중, 환경 보호 추진 등 과거의 공화당과는 많이 다른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러한 합리적인 정치인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수주의 운동의 몰락을 보이는 증거이기에 반갑습니다.
이제 미국도 "잃어버린 30년"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와야 되겠고, 공화당은 보수주의 운동의 유산을 탈피해야 겠지요. 올 미국 대선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실현될찌를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