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계속되는 시위에 정부가 항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예측한 직후, 꿈쩍 않던 이명박 정부는 정말로 사태 진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고시를 관보에 계제하지 않고, 미국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의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조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측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요청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부에서는 미국이 곤경에 처한 이명박 정부를 돕기 위해 요청을 수락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에 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인은 외교를 상당히 통이 크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좌로 우로 재고, 계산하고 행동하기 보다는, 한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히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나면 그때 가서 부작용을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즉, "이렇게 하다간 부작용이 날태니 처음부터 살살해야지" 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잘 보입니다. 일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는 목표를 정해 놓으면, 중간에 아무리 반미감정이 심해지고, 친미정권이 민심을 잃는다 할찌라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겪는 국가적 혼란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죠.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이명박 정권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을 자제하리라는 기대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미국은 자신들과 친한 정권을 통해 최대한 이권을 누리고, 결국 국민의 저항이 심각해지면 빠져나오는 방식을 좋아하지 (쿠바나 이란이 좋은 예입니다), 친미정부가 오래 존속하도록 욕심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련되고 똑똑한 제품 보다는 크고 우직한 제품을 잘 만드는 양키 센스가 외교에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지금 미국이 보기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이익을 얻어내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위험할 정도로 미국과 힘겨루기를 했기에 함부로 대하질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선물을 들고 백악관에 찾아올 정도로 자발적으로 미국을 도와주는 정부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물론 이러한 정책 때문에 다음 대선에선 미국과 친하지 않은 대통령이 당선될찌 모르지만, 미국 입장에선 그러한 대통령은 그때 가서 다루어야할 문제이지, 그러한 대통령의 출현이 무서워 눈 앞에 보이는 이익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출)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여기겠죠.

그렇게 본다면 정부의 이번 미봉책도 성공하기는 힘들고, 정부와 국민의 힘겨루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듯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