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FRB는 주택구입자, 소비자가 더 쉽게 대출 받도록 돕기 위해 8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총 8조 2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구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자금은 예산에 없는 비상 지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정적자로 남을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터져지기 전에 써진 I.O.U.S.A.를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8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이후로 나온 구제안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한다면, 총 재정적자 규모는 거의 17조 달러에 달하게 되죠. 2008년 미국 GDP 예상이 14조 달러니 미국도 일본처럼 부채가 GDP를 뛰어 넘는 나라가 되겠군요.
미국은 이러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재무부 채권 (즉, T-bill)을 발행하는데, 표에서 보이듯 재무부 채권의 금리는 지금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수요가 재무부 채권으로 몰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 정부로서는 큰 이자부담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채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언제 바뀔찌 모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은 미국 국채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상승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S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도를 낼 때, 이를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특정한 기관이 보증을 서주기 위한 수수료를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나 기업이 부도 위험이 크다면 CDS도 높아지고, 부도 위험이 낮다면 CDS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8천억 달러 지원안을 발표하자 미국 국채 10년물의 CDS는 사상 최고 수준인 52bp (0.52%)까지 올랐습니다. 원래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고 인식되기에 CDS가 10bp (0.1%)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부도날 가능성을 1000분의 1정도로 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9월에 본격적으로 위기가 심화하고, 미국 정부가 경제를 구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붇기 시작하자 국채 10년물의 CDS가 30bp (0.3%)수준으로 올랐고, 이번 주에 다시 52bp까지 오른 것이지요. 물론 한때 6%대까지 오른 한국물 CDS에 비하면 미국 국채의 CDS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부도 가능성이 제로이어야 할 미국 국채가 이 정도로 CDS가 높다는 사실은 우려할만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미국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부채는 달러표시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돈을 더 찍어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또한 미국 정부가 파산한다면 그 충격으로 세계 경제 또한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위기에 처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도울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미국 정부는 "too connected to fail"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기엔 그 여파가 너무 크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번 경제 위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빚을 내 소득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했고, 많은 은행이 실체가 없는 파생상품을 통해 큰 소득을 얻어왔지만, 결국 이번 위기로 노력한 자가 돈을 벌고, 생산성이 없는 자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듯 빚과 발권력으로 돈을 구해 경제를 살려내려고 하고 있죠. 과연 모든 사람이 행동의 댓가를 지불하는데, 미국 정부만 경제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국 미국 정부가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달러의 가치 하락, 미국의 물가 상승, 그리고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 위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러화의 몰락은 누구의 음모가 아닌 미국의 자업자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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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내놓은 구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자금은 예산에 없는 비상 지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정적자로 남을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터져지기 전에 써진 I.O.U.S.A.를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8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이후로 나온 구제안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한다면, 총 재정적자 규모는 거의 17조 달러에 달하게 되죠. 2008년 미국 GDP 예상이 14조 달러니 미국도 일본처럼 부채가 GDP를 뛰어 넘는 나라가 되겠군요.
미국은 이러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재무부 채권 (즉, T-bill)을 발행하는데, 표에서 보이듯 재무부 채권의 금리는 지금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수요가 재무부 채권으로 몰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 정부로서는 큰 이자부담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채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언제 바뀔찌 모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은 미국 국채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상승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S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도를 낼 때, 이를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특정한 기관이 보증을 서주기 위한 수수료를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나 기업이 부도 위험이 크다면 CDS도 높아지고, 부도 위험이 낮다면 CDS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8천억 달러 지원안을 발표하자 미국 국채 10년물의 CDS는 사상 최고 수준인 52bp (0.52%)까지 올랐습니다. 원래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고 인식되기에 CDS가 10bp (0.1%)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부도날 가능성을 1000분의 1정도로 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9월에 본격적으로 위기가 심화하고, 미국 정부가 경제를 구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붇기 시작하자 국채 10년물의 CDS가 30bp (0.3%)수준으로 올랐고, 이번 주에 다시 52bp까지 오른 것이지요. 물론 한때 6%대까지 오른 한국물 CDS에 비하면 미국 국채의 CDS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부도 가능성이 제로이어야 할 미국 국채가 이 정도로 CDS가 높다는 사실은 우려할만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미국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부채는 달러표시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돈을 더 찍어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또한 미국 정부가 파산한다면 그 충격으로 세계 경제 또한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위기에 처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도울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미국 정부는 "too connected to fail"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기엔 그 여파가 너무 크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번 경제 위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빚을 내 소득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했고, 많은 은행이 실체가 없는 파생상품을 통해 큰 소득을 얻어왔지만, 결국 이번 위기로 노력한 자가 돈을 벌고, 생산성이 없는 자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듯 빚과 발권력으로 돈을 구해 경제를 살려내려고 하고 있죠. 과연 모든 사람이 행동의 댓가를 지불하는데, 미국 정부만 경제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국 미국 정부가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달러의 가치 하락, 미국의 물가 상승, 그리고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 위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러화의 몰락은 누구의 음모가 아닌 미국의 자업자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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