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통일된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동독지역 독일인과 서독지역 독일인을 구분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여행에 대한 태도인데, 동독 사람들은 여행을 대단히 큰 일로 여기고, 차로 몇시간 이동하는 여행 조차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는 공산주의 정부는 여행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던 습관이 남았기 때문이죠.

사실 80년대에는 동유럽은 철의 장막, 중국은 죽의 장막으로 막혀 있기에,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한국만 해도 국내 여행은 자유로웠지만, 외국으로 여행하려면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말 올림픽과 함께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행되면서 점차 외국으로 나가기가 수월해졌고, 지금은 일본이나 중국 정도는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기분으로 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지요.

이처럼 국가간 여행이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도 자유로워졌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제3세계로 나누어 지던 세계 경제는 점차 통합하여 거대한 하나의 시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에 편입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합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참여로 교역 가능한 세계 경제는 대폭 증가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시장 통합을 이루는데는 두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하나는 통신기술의 발달이고, 또 하나는 무역장벽의 철폐입니다. 과거엔 물자는 교환을 해도 서비스는 교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서비스를 교환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운영하는 미국기업의 콜 센터가 대표적인 예죠. 또한 제품을 만들 때도 한 국가에서 디자인을 해서 다른 국가에 있는 공장으로 설계도를 보내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인도에서 디자인해서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비스의 교환을 가능케 함으로 세계 경제에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장벽의 철폐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주도하였는데, GATT의 뒤를 이어 1995년에 창설된 WTO는 쉽게 말해 세계 여러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참여하는데, 이들 국가 간에는 낮은 관세과 간편한 수출입 절차가 보장되다 보니, 과거에 비해 세계 무역이 훨씬 수월하고, 따라서 교역량도 늘어나겠죠.

WTO는 다자간 협상이기에 참여국들이 조심스럽게 협상에 임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기서 협상이 잘못되면 여파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FTA는 소수의 국가, 또는 국가대 국가간의 협상이라 과감하게 관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도 FTA를 맺은 한 두 개 국가와 교역을 할 때만 손해를 보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국가는 세계와 교역을 할 때는 WTO의 규정에 따르고, 전략적으로 시장 통합이 필요한 국가와는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FTA를 맺는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합니다. 한국도 칠레와 FTA를 맺었고, 미국과는 FTA에 합의를 한 상태죠 (양국 국회 비준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전도사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처럼 물자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세계를 보고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엔 각종 장벽이 국가과 국가, 자본주의권과 공산주의권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장벽이 없으니 무역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각국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가난한 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세계화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인도는 수많은 사람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이고, 인국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부의 원조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점차 빈곤층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아프리카에도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제프리 삭스 교수가 말한 빈곤의 종말 (The End of Poverty)이 현실화 할찌도 모르죠.

세계화는 선진국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1-2년을 제외한다면 지난 10여년간 선진국의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제품의 생산을 중국 등 인건비가 싼 지역에 맡기면서 제품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죠. 이처럼 싼 값에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선진국 회사들은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였고, 이는 선진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각국 정부의 시장개입 능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WTO에 가입하고 FTA를 여러 나라와 맺고 나면, 조약에 나오는 부분은 더 이상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정부의 간섭은 적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의 광우병 논쟁에서 드러나듯,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이 수출한 상품에 대해 검사하고 수입을 거부할 장치가 빠진 FTA를 맺는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문제 있는 상품을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고, 국민은 이를 소비할 수 밖에 없지요 ("국민이 소비를 거부하면 된다"고 쉽게 말할찌 모르지만, 식품이나 원자재는 다른 제품에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모를 수도 있죠). 정부는 특별한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시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계화가 강해질 수록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따라서 국민은 시장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계화의 위험은 금융의 영역에도 나타납니다. 물자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에선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하기 마련이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는 정부는 금융 개방 정책을 통해 외국 자본을 환영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자유롭게 돈이 들어온다면, 자유롭게 돈이 나갈 수 있는 길도 마련되는데, 이는 쉽게 말해 돈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외국 자본이 들어와 경제에 거품이 생겼다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거품이 붕괴하며 경기침체가 찾아오고, 국가 경제는 안정성을 잃고 국민은 경제 상황으로 고통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외국 자본에 대한 통제가 심하지 않은 한국이 이번 세계 금융 위기에서 큰 타격을 받은 사실은 이러한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평평한 세계를 찬양하였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벽을 나쁘게 보았지만, 사실 국가와 지역을 나누는 벽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못하게 막는 벽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화재 발생시 방화벽이 내려오도록 설계를 하고, 배를 지을 때도 밑부분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 한 곳에 구멍이 나도 배 전체로 물이 퍼지지 않도록 만듭 합니다. 이처럼 벽은 자유로운 교류를 막을 뿐 아니라 위기를 제한하는 좋은 역할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각국 정부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벽을 모두 제거하여 버렸으니,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죠.

지금까지는 세계화의 장점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세계화만 이루면 모두가 잘살게 된다는 환상이 있었죠. 이제는 세계화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화를 좋게만 평가할 수는 없고,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위기의 전파 속도 증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은 다시 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