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지만, 미국 가정의 평균 소득은 70년대 이후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 경제는 발전하는데, 평범한 국민은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 것이지요. 따라서 과거에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늘 부유하였지만, 지금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 보다 더 잘살리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인의 실질소득 감소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40대인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산과 들로 먹을 것을 찾아 다니던 이야기, 신발이 없어서 학교까지 걸어간 이야기 등을 들으셨을 것이고, "너희는 고생이 모르고 자라니 고마운 줄 알아라"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 세대와 다르게 부유하게 자란 성인들은 막상 자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자신들 보다 훨씬 잘살리라는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뒤쳐지면 오히려 자녀가 부모보다 가난해지기가 쉽겠죠.

이러한 소득 감소 현상은 중산층의 붕괴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엔 사회를 받치는 든든한 허리 같던 중산층이 지금은 종잇장 처럼 얇아졌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중산층이 붕괴한 원인을 이해하려면, 중산층은 늘 정부가 인위적으로 창조해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칼 막스는 세상을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중산층이 존재할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 중산층이 생겨나도록 정책을 썼습니다. 만약 중산층이 없다면 노동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나중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막스가 말한대로 혁명에 나설 위험이 컸기 때문이죠.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미국, 유럽, 한국 등에 중산층이 생겨났고, 노동자들은 혁명에 나서는 대신 중산층 편입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공산주의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내부로부터 붕괴해버렸습니다.

중산층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정부의 노조 보호였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결을 벌이다 보면 늘 중간에 폭력이 들어가고, 불법을 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노조의 활동을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한다면 노조는 결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1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는 항공 관제사 1만 1천명을 파면한 일이나, 1984년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탄광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면 대결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한 일은 중요한 의미를 띕니다. 이는 이제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노조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그에 비해 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 정부가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지금까지도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는 노동자의 월급이 많을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정상적인 직장을 갖기만 해도 쉽게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의 입김이 세지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지요. 신자유주의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사용자가 직원을 쉽게 해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에 비해 유럽 본토의 국가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금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라도 해고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보통 노동법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즉, 노동법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의 해고할 권리를 보장한다면 사용자에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본다면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는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법제도를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사 관계가 변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세계화 (globalization)입니다. 과거엔 회사가 노동자와 아무리 싸운다 할찌라도 결국은 서로 타협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노조가 문제를 일으키면 "노조 문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위협할 수 있고, 이는 많은 경우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신문들도 "노조 문제 때문에 공장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식으로 협박성 기사를 싣고, 이는 국민들에게 "노조는 한국 경제를 망치는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죠. 이러니 노조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중산층의 몰락은 이처럼 노사관계의 변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함께, 지출의 증가가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컴퓨터로부터 옷까지 대부분의 공산품 가격이 내렸지만, 반대로 집값, 대학등록금 등 목돈 들어가는 중요한 비용의 지출은 더욱 늘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의 탄생은 1944년 통과한 G.I. Bill의 영향이 컸습니다. 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법안에 따르면,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았고, 싼 이자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젊은이가 대학에 갔고, 가정을 이뤄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쉽게 대학 교육을 마치고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쉽게 돈을 모았고, 중산층은 급작스럽게 늘어났죠. 하지만 지금은 대학 등록금과 집값이 대폭 오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벌어도 집 사고 자녀 대학 교육 시키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노년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언젠가 의료보험체제까지 바뀌고 나면,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 웬만한 사람은 중산층에 편입할 꿈도 꾸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산층의 회복은 신자유주의의 극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서민의 학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쟁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이 나라는 경쟁에서 승리한 부유층과, 경쟁에서 패배한 빈곤층이 서로를 증오하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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