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한 23일, 조선일보는 '이유 없는 열병(熱病)' 앓는 한국 경제를 구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은 경제가 어려울 이유가 없는데도 어렵다는 상당히 애매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애매해서인지 결론도 애매해서, 이미 시장에서 버림받은 정책을 잔뜩 내놓은 정부에게 "이럴수록 정부는 정책 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였고 (정책을 또 내놓으라는 뜻?), "경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로 세우는 데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알뜻말뜻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만수 장관을 자르라는 뜻?).

조선일보의 사설이 중요한 이유는, 조선일보의 사설은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발표 이상으로 여권의 의중을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사설은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의 “ (지금 경제 상황은)총괄적으로 아이엠에프(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 안쓰겠다"는 발언도 이러한 여권의 태도 변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조직의 지도자는 웬만한 위기가 닥쳐도 절대 "위기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조직을 흔들뿐 아니라, 지도자인 자신이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치면 태도를 바꿔 "지금은 대단한 위기 상황이다"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잔말 말고 나를 따르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검찰은 25일 촛불집회에 대해 금지를 검토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처럼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상 초유의 혼란 상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핑계, 아니 이유를 댔습니다).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지도자 치고 큰 위기를 제대로 이겨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도자라면 처음 위기가 닥쳤을 때부터 정직하게 위기를 인정하고 차근차근 대책을 실행했겠죠.

지금 한국이 겪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입니다. 이미 한국인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21세기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듯, 외국인이 보기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잘 될리 없다는 생각이 퍼진 것이지요. 특히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한 강만수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경제를 살릴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까지도 해석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장관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사람만 쓰기 좋아하는 대통령의 특성에 맞춰 생각해 볼 때, 대통령 주위에 강만수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 비판하던 언론은 다 어디로 숨었는지 궁금하네요).


문제의 핵심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공격하지 못하는 소심한 조선일보는 엉뚱하게 외국언론을 탓하였습니다. 즉, "외국 언론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논리지요. 하지만 파이넨셜타임스를 비롯한 외국의 저명한 언론들이 서로 짜고 멀쩡한 한국경제만 피멍이 들도록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안좋은 그대로 보도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몇주간 한국의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작년말 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찾아오리라고 예상하였기에 한국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최악의 상황만은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위기 없다"를 "중대한 위기다"로 말바꾸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통령을 보면서, '아, 한국경제는 당분간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문제의 장본인인 김영삼 정부가 바로 퇴진하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문제의 장본인인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여러해 동안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슬픈 마음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22일 주식시장은 장중 1100선이 무너지는 등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주가가 내리는 현상은 자연스럽지만, 올해들어 주식을 계속 내다 파는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에 가속이 붙는 듯한 모습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파는 이유는 여려가지입니다. 우선,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고, 따라서 세계 경기가 안좋으면 덩달아 경기가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전망이 좋을리가 없기에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내다 파는 것이지요.

또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는데,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미리 팔고 나가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갑니다. 환율이 더 올라가면 외국인은 더 자극을 받아 빨리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겠죠. 즉,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라는 돌발변수도 외국인이 떠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얼마전 "북한 중대 발표설"에 모두가 긴장했듯, 한국은 언제라도 북한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퍼주기"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북한에 지원을 계속한 이유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대북정책도 방향을 알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북한과의 관계는 빙하기로 들어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만 해도 북한은 남한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는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남한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의식한 제스쳐였죠. 북한이 미쳤다고 돈주고 쌀주는 남한에게 핵폭탄을 쏘겠습니까?) 이제 북한은 다시 한 번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대한 위협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나라에 투자금을 묻어두기 보다 손해보고라도 빨리 떠나가기 원하겠죠.

올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는 41조4804원에 달합니다. 작년 전체 외국인 주식 순매도 액수인 30조5608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죠. 게다가 9월까지순매수를 하던 채권조차 순매도로 돌아섰으니, 셀 코리아는 가속화하고, 이는 곧 외환시장의 불안요소를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외국의 자본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물론 국내 자본을 기반으로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전쟁을 겪으며 폐허로 변한 나라가 자본이 있을이 없었으니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국 자본이 더욱 많이 들어왔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곧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되찾아 간다는 말이고,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은 달러가 많이 부족한데 외국인이 달러를 찾아간다면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외환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본질이 바로 달러 부족이였죠). 은행이 기업에게서 급하게 대출금을 회수하면 기업이 부도날 수 있듯, 한국 경제도 외국 자본이 급하게 빠져나가면 국가부도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기관과 개인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낮추도록 이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사태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외국인이 한국에서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썼던가요? 이분들만 아니면 한국은 지금과 같은 큰 위기를 겪을 필요가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지난주 후반부에 환율이 떨어진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정부 개입 때문에 떨어졌다는 해석이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환율이 오를 때는 정부 개입이 왜 실패했냐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환투기세력에 대한 조사에 나서서 환투기세력이 위축되었기에 떨어졌다는 설은 더욱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조사에 겁먹을 세력이라면 감히 외환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달러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닌데, 정부에서 실체도 알 수 없는 "환투기 세력"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외국에 근거를 둔 회사라면 세무조사조차 불가능할텐데요.

정부가 국내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달러를 매도하도록 했다는 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시장에 달러가 풀렸다고 환율이 내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리 달러를 풀어도 시장이 달러를 다 흡수해 버려서 환율 상승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전에 쓴 대로 일단 시장의 상승에너지가 고갈되었기에 하락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급하게 달러를 구하던 사람은 이미 달러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기에, 시장에 달러가 풀리면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으로 변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아직 변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달러를 공급하는 미국의 사정이 몹시 안좋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금융위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따라서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기가 몹시 힘듭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최근 달러화가 강세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가운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한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최악의 상황인데,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돈이 워낙 많고, 이 돈이 빠져나가면 이 돈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돈을 빌리기가 몹시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환율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농담같이 들릴찌라도 농담이 아닌데, 강만수 장관의 입이 환율상승을 부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한 중요한 원인은 정치지도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지도자인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인데, 강만수 장관은 그러한 자신의 책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불필요한 말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화자산을 팔아 달러를 마련하라"는 식의 간섭은 5공 시절 관치금융의 부활일 뿐 아니라 정부 보유 달러가 바닥났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죠. 이미 지난 9월 정부에서 "외평채 발행에 성공해 9월 위기설을 끝내겠다"고 했다가 외평채 발행에 멋있게 실패하고, 9월 위기설이 10월 위기로 현실화한 예를 생각한다면, 정부관리는 말을 적게 할 수록 좋은 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만수 장관은 주말에 다시 입을 열어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로 볼 때 최악의 상황에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느니 “환율 월요일부터 안정되는 모습 보일 것” 등 시장을 앞서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정부관리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1997년 외환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하는 말이겠지만, 시장을 한쪽으로 움직이려는 의도된 발언이기에 오히려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월요일 외환시장은 이틀간의 요동을 치른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발언이 보도되기 전까지만 해도 환율 안정에 더 무게를 두었는데, 기사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부디 강장관의 매직 (?)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만 바래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