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이명박 당선자 자신의 말을 근거로 생각할 때, 이명박 정부는
1.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
2.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3. 대운하 계획의 변함 없는 추진
4. 부처 통폐합을 통한 작은 정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찌 의문이 듭니다. 우선, 기업환경개선이라는 정책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라는 정책을 살펴봅시다. 기업환경개선이라는 말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가지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고, 정부는 기업 활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투표자의 대부분은 기업가가 아닌 일반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만 위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펼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휴대전화 요금을 내려라"라고 지시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취임전에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려고 추진했다가 기업들이 반발하자 대통령 취임 후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던 유류세 10% 인하 방안은 정부의 결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시행하겠지만, 문제는 정유회사에서 "원가 인상 요인이 생겼다"며 세금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정부는 서민용 난방 연로인 프로판 가스와 등유의 세금을 인하했지만, 실제 프로판 가스의 가격은 더 올라갔습니다. 가스 수입 업체들이 국제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정부 말만 믿고 구입을 미운 소비자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썼지만, 소비자가 정부만 믿다가 요금인상이라는 뒤통수를 맞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유류세 인하 이후에도 나타날찌 모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세금 인하분 보다 원가가 더 올라서 가격을 올렸다"고 말한다면, 기업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뒷짐지고 바라봐야만 하겠지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모순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영역은 교육입니다. 많은 학부모는 지금의 교육 정책이 마음껏 경쟁하지 못하도록 억누름으로 하향 평준화를 일으킨다고 믿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원하는 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본고사를 부활하고,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 100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본고사가 부활하면 일반 고등학교의 느슨한 교육만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자사고 교육이 필수가 되겠죠.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면 우수한 학생들은 좋은 자사고에 진학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고등학교 부터 시작하는 입시지옥이 앞으로는 중학고,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긴 요즘도 초등학교부터 입시경쟁이 치열하다니, 앞으로는 유치원부터 경쟁이 치열해 진다고 보는 것이 낫겠군요).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는 사교육비에 등이 휘는 학부모를 의식한듯, 실무자들에게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는군요. 그런데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서 본고사에 붙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사고는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 교육비도 일반 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대신 교육비용 상승과 경쟁 심화를 일으킬 텐데, 한쪽으로는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경쟁을 강화하자는 말인지, 아니자는 말인지,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바꾸겠다는 말인지,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결국 이명박 정부는 특별한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없이, 대중의 인기를 척도로 정책을 세우는 듯 합니다. 이는 단지 출범 초기이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적인 특색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정체성을 의심하고, 따라서 뚜렷한 지지세력이 없습니다. 그의 인기는 "그가 나에게 이득을 주리라"는 국민의 생각에 근거하죠. 따라서 국민이 그에게 등을 돌리면 순간 인기가 폭락할찌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쪽저쪽 모두를 만족케 할 정책을 찾습니다.즉, 기업이 "기업 활동에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하면 규제 다 풀어주고, 국민이 "물가가 너무 오른다"고 하면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식이지요. 일부 국민이 "왜 교육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억누르느냐"고 항의하면 경쟁을 허용하고, "경쟁이 너무 심해 못살겠다"고 하면 경쟁이 필요없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기 정책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이 싫어하는 결정도 내려야 하는 것이 정부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명박 당선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지금은 정부 출범 이전인데도 이 정도로 정책의 모순이 많은데, 실제로 정부가 취임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모순이 드러날찌 우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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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
2.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3. 대운하 계획의 변함 없는 추진
4. 부처 통폐합을 통한 작은 정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찌 의문이 듭니다. 우선, 기업환경개선이라는 정책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라는 정책을 살펴봅시다. 기업환경개선이라는 말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가지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고, 정부는 기업 활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투표자의 대부분은 기업가가 아닌 일반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만 위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펼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휴대전화 요금을 내려라"라고 지시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취임전에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려고 추진했다가 기업들이 반발하자 대통령 취임 후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던 유류세 10% 인하 방안은 정부의 결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시행하겠지만, 문제는 정유회사에서 "원가 인상 요인이 생겼다"며 세금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정부는 서민용 난방 연로인 프로판 가스와 등유의 세금을 인하했지만, 실제 프로판 가스의 가격은 더 올라갔습니다. 가스 수입 업체들이 국제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정부 말만 믿고 구입을 미운 소비자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썼지만, 소비자가 정부만 믿다가 요금인상이라는 뒤통수를 맞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유류세 인하 이후에도 나타날찌 모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세금 인하분 보다 원가가 더 올라서 가격을 올렸다"고 말한다면, 기업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뒷짐지고 바라봐야만 하겠지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모순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영역은 교육입니다. 많은 학부모는 지금의 교육 정책이 마음껏 경쟁하지 못하도록 억누름으로 하향 평준화를 일으킨다고 믿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원하는 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본고사를 부활하고,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 100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본고사가 부활하면 일반 고등학교의 느슨한 교육만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자사고 교육이 필수가 되겠죠.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면 우수한 학생들은 좋은 자사고에 진학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고등학교 부터 시작하는 입시지옥이 앞으로는 중학고,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긴 요즘도 초등학교부터 입시경쟁이 치열하다니, 앞으로는 유치원부터 경쟁이 치열해 진다고 보는 것이 낫겠군요).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는 사교육비에 등이 휘는 학부모를 의식한듯, 실무자들에게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는군요. 그런데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서 본고사에 붙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사고는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 교육비도 일반 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대신 교육비용 상승과 경쟁 심화를 일으킬 텐데, 한쪽으로는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경쟁을 강화하자는 말인지, 아니자는 말인지,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바꾸겠다는 말인지,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결국 이명박 정부는 특별한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없이, 대중의 인기를 척도로 정책을 세우는 듯 합니다. 이는 단지 출범 초기이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적인 특색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정체성을 의심하고, 따라서 뚜렷한 지지세력이 없습니다. 그의 인기는 "그가 나에게 이득을 주리라"는 국민의 생각에 근거하죠. 따라서 국민이 그에게 등을 돌리면 순간 인기가 폭락할찌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쪽저쪽 모두를 만족케 할 정책을 찾습니다.즉, 기업이 "기업 활동에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하면 규제 다 풀어주고, 국민이 "물가가 너무 오른다"고 하면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식이지요. 일부 국민이 "왜 교육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억누르느냐"고 항의하면 경쟁을 허용하고, "경쟁이 너무 심해 못살겠다"고 하면 경쟁이 필요없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기 정책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이 싫어하는 결정도 내려야 하는 것이 정부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명박 당선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지금은 정부 출범 이전인데도 이 정도로 정책의 모순이 많은데, 실제로 정부가 취임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모순이 드러날찌 우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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