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어제에 이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날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나 떨어지는 폭락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수 하락의 큰 부분은 주문 실수로 말미암은 오류 때문이라지만, 이를 제외하고라도 주가가 하루에 3.2%나 떨어졌으니 세계 증시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은 세계적인 주가 하락이 그리스의 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 사태는 몇 달 전부터 지금과 같은 상황(정부의 재정고갈과 이에 따르는 긴축재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예견되어 있었고, 최근에 새로 나온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갑자기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언론은 대중이 이해할 만한 원인을 들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법이고, 이번 주가 하락이 "그리스 사태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그럴듯하기에 대부분 언론이 맹목적으로 보도할 뿐,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은 주식 시장이 재료(주가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소식)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주식 시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등장했을 때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료보다 재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두바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세계 증시를 뒤흔들 위험한 재료였지만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견되었지만, 시장이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2008년 가을 이후, 세계 경제는 늘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경제의 핵심인 실물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실물경제가 안 좋다는 말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악순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각국 정부는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려고 금리를 낮추고(저금리), 돈을 많이 찍어내고(양적 양화), 재정 지출을 늘리는(재정 적자) 정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돈을 구하기가 쉬워졌고, 경기가 되살아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돈은 금융권에만 머물렀기에 주가는 올랐지만, 실물경제엔 도움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낮아지자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나라에 돈이 몰리면서 한국은 2010년 1분기 GDP가 전년대비 7.8%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돈도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주가를 올리고 환율을 낮추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 대비 보유 주식이 7.8% 오른 사람은 많아도, 소득이 7.8% 오른 사람은 적다는 사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겉으로나마 좋아진 듯 보이던 경제상황이 이제 부실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빚을 내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좋아야 하는데, 개인의 빚은 정부가 공급할 수 있지만, 정부의 빚은 정부 자체의 신용이 좋아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던 몇몇 정부가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넘기 위해 지출을 더 늘리다 보니 신용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유럽만 놓고 볼 때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고, 세계적으로는 STUPID(스페인, 터키,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두바이)이 여기에 속하죠. 즉, 2008년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정부가 나서 경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 경제는 안 살아나고 정부까지 부도가 나게 생긴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돈이 부족한 정부가 많은데 그리스와 포루투갈 등 유럽 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이들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기 때문입니다. 유로지역 국가들은 단일 통화를 쓰기 위해 유럽 중앙은행(ECB)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합니다. 이는 한 나라가 돈이 부족하다고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말이죠. 즉, 유로존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지금 위기를 못 넘긴다면 세계 경제는 200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엔 "각국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구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부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당장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사실 미국도 유럽보다 상황이 좋다고 할 수가 없기에 언제까지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위기를 겪는 나라 중 한두 개 정부라도 부도가 난다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신용경색이 오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세계적인 공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1997년 동남아시아의 위기가 한국과 브라질을 거쳐 러시아로 퍼지던 현상이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지만, 지금에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많기에 증시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죠.

결국, 이번 위기는 각국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한동안 심한 홍역을 앓고 난 후에야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유럽이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낸다고 해도(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이 위기의 끝은 아니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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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 속에 맞은 9월의 첫주는 주가의 폭락과 환율의 폭등 속에서 힘겹게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은 불안한 주식, 외환 시장의 모습,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며 꼭 1997년 외환위기가 오던 상황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금 상황이 거대한 경제위기의 시작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많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볼 증거도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 1997년엔 외환 보유고가 200억달러선이었는데, 지금은 그 10배의 외환을 보유중이라는 점 등),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모습을 보며 "역시 경제 대통령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국민은 실망만 커질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상황이 안좋은 것은 어찌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일찌도 모릅니다. 이미 작년에 쓴 글에서 지적했듯, 미국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많은 금융기관이 위기를 겪었고,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세계는 인플레이션 속에 경기가 침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미 작년말 부터 상황이 이처럼 안좋았는데도 "연간 7% 경제성장"을 들고 나온 대통령이나, 그를 믿고 찍어준 국민이나 상황판단이 안되기는 매한가지였고, 결국 지금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어쩌면 지나친 기대 때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보자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그가 좋은 경제대통령이 되었을 가능성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제 대통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매우 가난한 시절 대통령이 되어, 20년이 안되는 기간 안에 한국을 중진국의 반열에 안착시켰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은연중 박정희 대통령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를 지지하는 국민도 그에게서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느끼기 원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60년대초 한국의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암울했습니다. 우선 제대로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이 턱없이 부족했고, 산업 경제의 핵심인 공장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국민들 대부분은 무식하고 가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면 기업은 이에 맞추어 각 분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구조였죠.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항만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경제는 철저하게 정부 주도 경제였고, 민간부분은 정부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민간부분이 성장하였고, 기업은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지요. 특히 지난 10여년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는 기업이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도록 자유를 달라는 운동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당연히 기업의 자유이지요). 실제로 미국은 클린턴 정부로부터 부시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분에 자율권한을 많이 넘겼습니다. 즉, 이제 미국에서 경제 발전은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이를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태도가 자리잡은 것입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부의 원조인 부시 행정부가 LA에서 뉴욕까지 대운하 파겠다는 소리를 안하는 이유도, 이러한 거대한 토목공사는 필요에 따라 기업이 주도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쪽으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나서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듯합니다. 취임 직후에 물가가 많이 오르자 품목별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러한 예이지요. 정말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정부라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려받으려고 할 때 마음껏 올려 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지요.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도록 자유를 줘야 지 한나라당처럼 자꾸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고 목멘 소리를 하면 안되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돗자리만 깔아주고 기업이 알아서 활동하도록 뒤로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나섭니다. 환율이 오르면 강만수 장관 시켜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물가 오르면 특별 품목에 대해 가격지도도 합니다. 대운하를 파겠다고 발표할 뿐만 아니라 운하를 운수용으로 쓸찌 관광용으로 쓸찌까지 결정해서 건설회사보고 따라오라고 다그칩니다. 이렇게 경제 전반을 어질러 놓고는 "나 경제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경제 대통령 맞죠?"하고 물어봅니다.

문제는 기업이 이러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외국의 투기자본이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나서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판을 흔들려 한국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기업이나 국민은 억눌러도 외국의 투기자본은 절대 마음대로 다루질 못합니다. 결국 문제가 터진다면 이들에 의해 터질 것입니다.

한때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던 박정희 대통령도 70년대 말이 되면 자신의 부하에게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는 이미 70년대 말 한국의 상황이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80년에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도 7년만에 국민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더 이상 경제 대통령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선때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경제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대를 잘못 판단한 후보 자신과 국민의 실수일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나마 남은 임기를 잘 마치려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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