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국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중에서도 가끔 인터넷으로 접하는 한국사회의 상황이 영 마음을 무겁게 하는군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선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극심하고, 정부가 이를 억누르는 바람에 연일 충돌이 일어나, 어제는 100여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정부는 "안심하라,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몇몇 전문가도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일찐데, 국민이 불안하게 느낀다면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추진하면서, "너희 생각은 비과학적이니 과학적인 우리 생각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모습 맞는지 묻고 싶군요.

그리고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도 소를 기르고 쇠고기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지, 정말 객관적으로 미국 쇠고기가 안전할찌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위해 쓴 책들, 예를 들면 My Year of Meats (Ruth Ozeki)나 Fastfood Nation (Eric Schlosser), 그리고 The Omnivore's Dilemma (Michael Pollan) 등을 보면 미국의 축산, 도살업자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소를 기르고 잡으며, 이로 인해 얼마나 미국인의 건강이 위협되는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소를 과거보다 낮은 기준으로 들어오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한국소라고 꼭 미국소보다 위생적으로 나을찌는 미지수지만, 한국소 문제는 한국정부가 위생기준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이고, 미국소 문제와 연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며칠전 이병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 놓고, 곧바로 "IP 주소 추적해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 "불법 시위 가담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압박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국민이 신뢰할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시위 사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의 표현일 것입니다.

겨우 3개월 밖에 안된 정부인데, 잘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암담하네요. 국민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국민의 목소리로 듣지 않고 "배우 세력의 조종을 받는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만의 소동"으로 보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 청계천 일대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정치체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과연 언제나 이러한 위기가 끝날찌 마음이 무겁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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