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나 내린 후, CD금리가 4%대로 급락했고, 시중은행 정기금리도 4%대로 떨어지는 등 시중금리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고금리 시대가 가고, 고금리 시대가 왔다는 목소리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사정을 잘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매우 다른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네타에 나온 예적금 금리표인데, 잘 보시면 금리가 전혀 다른 두 개의 그룹이 보입니다.



제1금융권의 금리는 4%후반인데 비해, 제2금융권의 금리는 8%대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제1금융권에선 4%의 금리로 빌려줘도 예금자가 많고, 그에 비해 제2금융권에서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제1금융권, 즉 시중 은행은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추고, 은행채를 매입해 주는 등 돈을 많이 공급했을 뿐 아니라 예금자들이 안전한 은행과 거래하려는 심리에서 제2금융권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몰려 예금금리를 낮춰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제2금융권은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 몇 달 전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겨우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돈이 다시 외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은 연말을 맞아 BIS 비율을 높이느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극히 꺼리고, 특히,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을 꺼리는 상황이라 일반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금리는 낮지만 돈은 구하기 힘든 상황이죠.

결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시중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리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준금리를 낮춰도 돈이 부족한 시중은행이 들어오는 돈을 꼭 붙잡고 놔주질 않기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시중에 돈이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얻고자 예금을 늘리기 마련이고, 은행은 예금이 늘어나 자금사정에 여유가 생기고, 따라서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도 이자는 낮은데 돈은 빌리지 못하는 상황 보다는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돈을 빌리는 상황을 선호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서민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제도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경제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이자도 시장이 결정해야 정상이겠죠. 지금 시중엔 돈이 부족해 아우성이 들립니다. 즉, 돈의 수요가 많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자도 올라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정부는 한국은행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그 결과 시중은행만 좋은 상황이 되었고, 경제 전체로 본다면 오히려 돈이 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다시 은행들에게 "가계 대출을 연장해주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즉, 저금리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또 다른 정책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정책의 남발로 은행의 기능은 줄어들고,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집적 빌려주는 방식이 도입될지도 모르겠네요. 시장경제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비시장적 방법에 집착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시장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불합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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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가죠.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와 상관 없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은행이 어디서 돈을 얻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은 예금자가 맡긴 돈이 주요 자금줄이지만, 이 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을 빌려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고, 기준금리는 이렇게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를 뜻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부담이 적어지고, 따라서 대출금리도 내려가겠죠.

하지만 은행이 한국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고, CD나 은행채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죠. CD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은행에서 CD를 발행하면 누군가 이 CD를 살텐데, 그러면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최근 CD 금리가 급등하면서 6%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가 넘는다는군요). CD를 발행해도 이를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자를 높게 줘야 겨우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CD를 사려는 사람이 적은 것은 심리적 위축으로 자금이 잘 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채도 마찬가지로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할 때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CD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지요.


은행이 돈을 빌리는 또 한가지 방법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은행간에 돈을 빌리는 금리의 기준은 리보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영어권에서는 '라이보'로 발음)인데, 의외로 지금 리보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보는 한국의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가 은행에 맡기는 예금이 있는데, 지금 은행들은 CD나 은행채 발행으로도 자금이 부족해 높은 이자율로 예금유치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6%초반이었는데, 지금은 특판등을 통해 6% 후반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저축은행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려 7%초반이던 예금금리가 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은행들은 CD나 은행채 발행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시중의 자금 사정으로 이나마 쉽지 않아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내린다고 은행이자가 크게 내려가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각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중인 만큼, 한국도 시중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내릴찌도 모르죠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금리인하의 압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떄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8월만해도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최근에 경기가 하도 안 좋아 물가 잡기 보다는 경기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금리를 내렸으니,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대폭적으로 내리기는 힘들죠.

어쨌든 결록적으로는 심리적 요인으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을 구하려면 많은 이자를 줘야 하고, 따라서 당분간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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