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동의하는 지식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법의 판결의 기다리지 않아도 상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기엔 삼성의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큰 사람인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식 파괴' 세상 이라는 칼럼을 통해 그를 옥소리와 함께 상식 파괴의 주범으로 몰아갈 이유가 없었겠죠.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영자가 잘못인지, 그러한 잘못을 지적한 변호사가 잘못인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운데, 조선일보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듯 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쓴 김영수 산업부장의 말대로 "요즘은 뭐가 상식적인지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이 돼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글을 보면 혼자서 분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 왜 이런 글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 일반인은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매체가 대중을 지배하였다면, 이제는 대중이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일반인이 블로그에 쓰는 글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기자의 글 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티즌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죠. 예를 들어, 언론이 삼성 눈치, 한나라당 눈치 보느라 사실을 사실 대로 보도하지 못할 때, 블로거들은 네티즌이 공감할 만한 글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블로거들을 고발하는 일만 하지 않았다면 더욱 시원한 글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요.

언론이 재벌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의 상식을 지켜주는 역할은 블로그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언론의 타락을 한탄 하지만 말고, 각 사람이 작은 대안 언론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블로그에 방문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나라의 대안 언론입니다. 우리가 대안 언론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때, 이 사회가 상식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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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mio
경제지가 재벌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삼성이 궁지에 몰리니 이제는 도를 넘은 옹호 발언이 나오는군요. 전에는 매일경제의 이동주 부장이 불편한 진실, 불량한 폭로 라는 칼럼을 통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한국판 탈레반"으로 비난하는 글을 썼다 자기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한국경제의 정규재 논설위원이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방위다 라는 칼럼을 통해 "세금은 국가 폭력이고, 따라서 비자금 조성은 정당방위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삼성을 옹호하고 나섰군요. 그의 글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상품의 원가에까지 칼을 들이대는 나라도 한국 밖에 없다. 그러니 한국서 사업하는 것은 감옥의 담벼락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도덕주의에 사로잡힌 사림(士林)이 정권을 장악하면 언제나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탈레반이요,원리주의요,홍위병이라고 부른지 오래다.
...
삼성 아니라 그 어떤 기업의 비자금도 이런 약탈적 규제 천국에서는 정당방위다.

이것이 경제지 논설위원이자 경제교육연구소장이라는 분의 논리인지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요.

이분의 말은 "정부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은 정당방위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가 많으면 세금 떼 먹고 비자금 조성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썼듯, 비자금은 탈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주주의 돈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둑질을 뻔뻔스럽게 신문에서 옹호한다니, 정말 기가차네요.

아마 정규재 논설위원은 삼성으로부터 칭찬좀 받겠습니다. 비자금 관련자들이 하고 싶어도 염치가 있어서 하지 못하던 말을 대신 해줬으니 말이죠. 그런데 땅에 떨어진 한국 언론의 권위는 이러한 글 때문에 아예 지하층으로 내려가고 말았으니 그건 어쩔 셈인지 모르겠네요.

P.S.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보니 한국경제신문의 소유구조는 전경련이 40%, 현대자동차가 29.6% 그밖에 삼성, LG, SK가 각각 9.6%씩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이 1.6%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신문은 신문이 아니라 그냥 재벌들이 공동 홍보지네요. 위와 같은 칼럼이 실린다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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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mio
김용철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한층 힘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곧 이건희, 이학수, 김인수씨에 대한 출국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되었지요.

일부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왜 큰 문제냐?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모르게 돈 쓸 일이 있고, 그래서 장부에서 누락하고 돈을 좀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중요한 경제범죄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돈도 주주의 돈이죠. 만약 삼성물산에 현찰이 2000억이 있다면, 이 돈도 삼성물산 주주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장부에서 누락된다면, 이 돈은 더 이상 삼성물산 주주의 돈이 아니게 됩니다. 주주들은 이 돈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니,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돈은 이 돈을 장부에서 빼낸 사람의 돈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돈을 장부에서 빼낸 사람은 이 돈을 주주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비자금 조성을 도둑질로 보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썼지만,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소유한 삼성그룹 주식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찰에 대한 권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삼성물산 주주의 돈을 빼돌려 자신이 쓰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몇 명의 도움을 받아 2000억원 대의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한 혐의를 받는 이회장에 대해 출금을 금지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2000억원대의 도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회장측에서는 "경제가 중요한데 출국금지를 내렸다"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이건 아닌 것입니다.

삼성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자숙하고,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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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mio
얼마 전 조선일보 홈페이지 첫 뉴스로 김용철 변호사의 노래방 불법영업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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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의 독자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첫 화면 맨 위에 뜰 정도 기사면 대단히 중요한 기사 아닐까요?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변호사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술을 팔다 적발돼 약식기소를 받고 벌금을 물었다는 기사입니다 (그것도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벌어진 일).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 탑뉴스라면, "가리봉동 황사장, 길에서 침벹다 벌금형"도 탑뉴스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조선일보가 이 일을 크게 보도하길래 노래방 관련 사건은 다 크게 보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소유한 건물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성매매가 벌어진다는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 속에 "자녀 유령직원 의혹, BBK 의혹, 소유 건물속 성매매 업소 의혹" 등으로 묶어 보도하기는 해도, 이 문제를 찝어서 보도하지는 않는군요 (사실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모아 놓으면 무슨 새로운 의혹이 생겼는지 분간이 힘듭니다).

누구는 소유한 노래방에서 술만 팔아도 탑뉴스로 보도하고, 누구는 소유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있어도 보도를 안하다니... 조선일보는 참으로 사람 차별이 심하군요. 이명박씨도 탑뉴스 나오고 싶단 말입니다! 이명박씨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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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m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