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을 때는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비난을 듣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만, 서거 이후엔 좌파와 우파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파는 그의 정책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 개인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떠나갔다는 사실에 대해 큰 슬픔을 표현하는 데 비해, 우파는 "정적이 제거되었다."고 좋아하거나, 그의 죽음이 그들에게 정치적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지 걱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죽고 나니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진짜 적인지 분명해진 셈이죠.

평소에 그를 비난하던 좌파도 그를 인정하는 까닭은 그가 진정한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바보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지만, 한국의 바보는 자신의 이익을 악착같이 찾아 먹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지만, 최소한 그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소수의 우파를 제외한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바보 노무현의 존재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대단히 충실한 한국 사회라는 배경 때문에 더욱 돋보입니다. 굴곡이 많은 현대사를 거치면서 한국인은 "나를 보호하는 존재는 나 자신뿐이고, 내 이익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조선 말기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기에 국민을 돌보지 않았고, 조선 정부를 몰아낸 일본은 다른 민족이기에 한민족을 핍박했고, 일본이 떠나가자 또 다른 남의 나라 미국의 군대가 점령군처럼 찾아왔고, 독립정부를 세우자마자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종신독재를 꿈꾸며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끔찍한 핍박과 고난을 겪고 난 한국인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한 투쟁을 벌일 각오가 된 생존기계(survival machine)로 거듭났고, 정이 많은 한국인 고유의 성품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잘살아보세"를 구호로 "가난의 한을 풀고 싶은" 국민의 정서를 자극했고, 경제발전의 성공으로 경제수준이 올라가자 "나도 이 기회에 팔자 고쳐보자."는 심리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고 복부인이 생겨나면서 이사 몇 번 하면 집이 한 채 생길 정도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자 나의 부동산 투기로 손해볼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고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생존기계에게 남에 대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한국인의 생존본능은 다시 한 번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직업을 잃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힘을 합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내 자식은 실업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직업을 얻도록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입시경쟁만 배로 심해집니다. 2000년대 중반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 투기로 큰돈을 벌던 1970-1980년대 추억이 살아난 한국인은 다시 한 번 부동산 투기에 기대를 걸었고, 건설업계 출신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친화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던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태도는 가족 이기주의를 낳았고, 가족 이기주의는 지역 이기주의로 이어져서, 손바닥만한 나라지만 동과 서로 나뉘어 싸움을 벌였고, 결국 정치판은 정책대결의 장이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의 장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절대적인 세를 과시하는 어떤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세가 굳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 노무현의 등장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인구가 많은 지역 출신이지만, 그 지역 정치지도자가 원칙을 버리고 여당과 합당을 하자 "야합에 반대한다."며 합당을 거부하고 당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역적으로 대척 관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와 손을 잡고 고향에서 시장 선거에 나섰지만 보기 좋게 떨어져 버렸죠. 거기서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결국 2002년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지역이라는 특권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정치 지도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력의 특권도 포기하였습니다. 한국은 결국 정치, 경제, 언론, 법, 종교 지도자들이 혈연과 학연으로 연결되어 지배계층을 이루는 나라이고, 이들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한국의 지배계층은 전통적인 명문가문 출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굴곡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즉, 최고의 생존기계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게 "직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법으로 자식을 직원으로 채용해 세그을 포탈하기도 하고, 법을 어겨가며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생존경쟁이 몸에 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나쁜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빈곤 대책은 "너희도 우리처럼 생존경쟁에서 이겨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너희가 가난한 것은 너희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고, 너희처럼 노력을 안 하는 인간은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중 최초로 한국을 지배하는 계층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는 다른 정치인처럼 지배계층에 동화하고, 그들의 위한 정책을 펴는 대신, 지배계층을 공격함으로 사회의 비주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배계층과 대립한 결과 그는 국회의원 대다수에 의해 탄핵을 당합니다. 당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가 탄핵을 극복하고 돌아왔지만, 한국의 지배계층은 끝까지 그를 미워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정부를 흔드는 보도를 쏟아냈고, 검사들은 그의 권위에 도전했고, 경제계는 "좌파 정부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지배계층이 그를 흔드니 결국 국민의 마음도 그를 떠났고, 그는 매우 인기가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의 죽음을 계기로 돌아볼 때, 그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아귀다툼을 벌이지 않은, 흔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지역적, 신분적 특권을 포기하였고, 이익을 쫓기 보다 신념을 쫓았고, 권력을 누리기보다 국민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가들은 정파와 관계없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사실은 그가 참된 "바보"였다는 사실을 잘 증명합니다.

이제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보여준 희생의 정신과 불의에 대한 저항의 정신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밝게 타오르는 불로 남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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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집권세력엔 두려움으로 작용했나 봅니다. 뉴스를 들으니 정부는 분향소가 마련된 덕수궁 대한문 부근을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경찰들을 주둔시켰더군요.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셨던 분이 돌아가셨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정부 눈에는 이들 시민이 "잠재적 시위꾼"으로 보였나 봅니다. 하긴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는 말처럼, 실력도, 인기도, 정당성도 없으면서 살아 있다는 이점 하나로 버티는 사람은 죽은 사람조차 무섭기 마련이겠죠.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구호로 내세우고 집권했지만,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통치이념은 "공포"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게 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지요. 정부는 공포심을 일으키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선, 도심에 전경버스를 배치하고 수많은 경찰을 주둔시킴으로 육체적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는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대학 캠퍼스에 경찰을 주둔시킨 것 만큼이나 시민에게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네르바 구속에서 보듯,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법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는 이미 수많은 블로거가 블로그를 폐쇄했거나 비공개로 바꾼 데서 보듯 파급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한동안 경질하지 않았던 예에서 보듯, 여론을 무시함으로 "정부를 위해 궂은 일을 한 사람은 정부가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림으로 정부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대치하도록 격려하고, 국민은 "아무리 정부로부터 피해를 당해도 결국 나만 억울할 뿐이구나"라는 절망감에 빠지도록 합니다.

지금 상황은 70-80년대 군사정권 당시 정부의 공포 분위기 조성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당시 군사정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국민을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공포심 유발뿐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므로 많은 사람이 감히 정부를 비난하지 않도록 압박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문은 없다고 하지만, 고문만큼이나 무서운 고소, 고발, 세무조사 등으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은 정부에 대해 비판하기를 겁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겁한 정책이고, 빨리 사라져야 할 정책이지 결코 정상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부는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따라서 국민은 정부를 비판할 권리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당시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루고자 광화문 네거리를 막아버릴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처럼 정당성에 자신이 있는 정부는 결코 공포정치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유럽 대부분 국가도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고소, 고발을 통해 국민을 겁주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예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지 않은데, 이는 이탈리아가 워낙 정치적 후진국이기 때문이고, 서유럽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선거로 당선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님으로 초대받아 남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손님의 자격을 잃듯, 정당하게 선거로 뽑힌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는 순간 정당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정당성을 잃으면 국민이 두렵고, 국민이 두려우면 국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정책에 의존하기 마련이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런 모습이고, 대한문 주위 봉쇄는 이러한 두려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떠나간 분이 아쉽고 그리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픈 마음뿐이죠. 그러한 애절한 마음을 무시하고, 끝까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만에 하나 벌어질 시위의 가능성" 조차 제거해 버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이 정당하다면 아무리 많은 시민이 모인들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워낙 국민의 뜻과 먼 정치를 펼치는 중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반정부 시위를 벌일 것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하기만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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