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한층 힘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곧 이건희, 이학수, 김인수씨에 대한 출국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되었지요.
일부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왜 큰 문제냐?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모르게 돈 쓸 일이 있고, 그래서 장부에서 누락하고 돈을 좀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중요한 경제범죄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돈도 주주의 돈이죠. 만약 삼성물산에 현찰이 2000억이 있다면, 이 돈도 삼성물산 주주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장부에서 누락된다면, 이 돈은 더 이상 삼성물산 주주의 돈이 아니게 됩니다. 주주들은 이 돈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니,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돈은 이 돈을 장부에서 빼낸 사람의 돈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돈을 장부에서 빼낸 사람은 이 돈을 주주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비자금 조성을 도둑질로 보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썼지만,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소유한 삼성그룹 주식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찰에 대한 권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삼성물산 주주의 돈을 빼돌려 자신이 쓰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몇 명의 도움을 받아 2000억원 대의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한 혐의를 받는 이회장에 대해 출금을 금지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2000억원대의 도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회장측에서는 "경제가 중요한데 출국금지를 내렸다"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이건 아닌 것입니다.
삼성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자숙하고,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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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왜 큰 문제냐?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모르게 돈 쓸 일이 있고, 그래서 장부에서 누락하고 돈을 좀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중요한 경제범죄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돈도 주주의 돈이죠. 만약 삼성물산에 현찰이 2000억이 있다면, 이 돈도 삼성물산 주주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장부에서 누락된다면, 이 돈은 더 이상 삼성물산 주주의 돈이 아니게 됩니다. 주주들은 이 돈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니,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돈은 이 돈을 장부에서 빼낸 사람의 돈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돈을 장부에서 빼낸 사람은 이 돈을 주주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비자금 조성을 도둑질로 보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썼지만,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소유한 삼성그룹 주식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찰에 대한 권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삼성물산 주주의 돈을 빼돌려 자신이 쓰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몇 명의 도움을 받아 2000억원 대의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한 혐의를 받는 이회장에 대해 출금을 금지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2000억원대의 도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회장측에서는 "경제가 중요한데 출국금지를 내렸다"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이건 아닌 것입니다.
삼성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자숙하고,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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