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대규모 집회를 명박산성으로 막아내고, 다운된 청와대 홈페이지를 그림파일로 위장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보인 이명박 정부는, 계속되는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대해 다양한 꼼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수는 꼼수인지라, 앞뒤가 안맞고, 이사람 저사람 말이 틀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모습은 감출수가 없군요.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이를 위해 재협상을 하자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재협상 추진했다가 미국이 거부하면 국민반발이 더 커질 테니까) 수출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출입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한미정부가 이를 보증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정부의 쇠고기 해법, 근본이 잘못되었다에서 지적하였듯, 이는 내장을 제외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을 안전하다고 보는 많은 국민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사가 된다고 해도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재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이명박 정부가 보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한미정부의 공식보증"이라는 카드가 나온 것도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방법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수출입업자의 "자율규제" 방식이었는데, "돈벌려고 거래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돈되는 거래를 자율적으로 포기하겠느냐"는 여론이 터져나오자, "이는 단지 업계의 자율규제가 아니라 한미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일이다"는 말로 무마하려는 것이지요.

문제는, 아무리 정부라도 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기업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한국의 이명박 정부 모두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부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규제도 없앨 판에, 법의 근거도 없이 기업에게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러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은 결국 12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부터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추가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효과적이고 실질적 방안"입니다. 즉, 조선일보가 김종훈, 미국측과 추가협상 이라고 보도한 이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정식으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30개월 이상된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을 꼼수를 찾아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합의안 문구 일부 수정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말이 바뀌어서 무언가 진전이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재협상은 없고, 꼼수만 만발하는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김종훈 본부장은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즉, 11일에 어떤 정부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민간 규제' 한(韓)·미(美) 정부문서로 보증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막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당사자인 김종훈 본부장이 보기엔 정부가 이런 일을 문서로 보증하는 일은 국제 관례상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규제에 대한 한미 정부의 문서 보증은 이명박 정부의 환상 속에만 존재하지, 실체가 전혀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욕을 먹는 이유는, 이처럼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만명이 집회를 해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버티든지, 아니면 "국민이 그렇게 원한다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해야지, "재협상에 버금가는 자율규제, 아니 정부보증 문서를 보이겠... 잠깐, 그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무언가 또다른 꼼수를 찾아내겠다"는 식으로 자꾸 말을 바꿔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17%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 조차 등을 돌릴 날이 곧 오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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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치뤄진 지역단체장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서 드러나듯 민심이 빠르게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기전 부터 인수위원회가 벌인 각종 실수에다가 장관, 청와대 수석 인사 잘못까지 겹쳐 50%대의 역대 최저 지지율로 출발했는데 세 달만에 지지율이 10%후반-20%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레임덕이 아닌 얼리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할 지경이고, 많은 국민은 앞으로 남은 이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견뎌낼찌 심히 답답한 심정으로 보입니다.

100일을 맞아 계획했던 국민과의 대화조차 치루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인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느라 부산한 모습입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검역 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뒀고, 앞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이명박 정부가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였다는 기대감이 들찌도 모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려는 듯,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 금지 자율결의를 한미 정부가 문서로 보증한다", "30개월 미만만 수출에 대해 미국 업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등의 기사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잘 살펴 본다면 정부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방법도 못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은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출하지도, 한국에서 수입하지도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재협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식이 자율규제든 뭐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정운찬 장관의 말은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단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뿐이 아니라 20개월 이상된 쇠고기, 그리고 살코기가 아닌 부산물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놓고, '이런거 원했지? 이제 만족하지?'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해서 기준을 낮게 잡았으니, 만약에 이 기준에 다다른다고 해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미국이 뼈가 없는 소고기만 수출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뼈가 발견되어 수출이 중단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랑 약속을 해도 민간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판에, 강제성 없는 약속을 업체가 얼마나 준수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은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에 소고기 수출업체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 대형 업체 몇 곳에서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세 업체, 또는 신생업체가 "우리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나오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즉,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아무리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해도, 이명박 정부는 협상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무언가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텐데, 문제의 본질은 가만히 나두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정 그렇게 싫다면 이런 꼼수라도..." 하는 식으로 나서기에 올바른 해법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못했거나 파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운천 장관이 아무리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해도,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연일 시위하느라 피곤한 분들 많으실텐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어디까지 가야 국민 무서운 걸 아는 정부가 될찌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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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중에서도 가끔 인터넷으로 접하는 한국사회의 상황이 영 마음을 무겁게 하는군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선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극심하고, 정부가 이를 억누르는 바람에 연일 충돌이 일어나, 어제는 100여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정부는 "안심하라,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몇몇 전문가도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일찐데, 국민이 불안하게 느낀다면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추진하면서, "너희 생각은 비과학적이니 과학적인 우리 생각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모습 맞는지 묻고 싶군요.

그리고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도 소를 기르고 쇠고기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지, 정말 객관적으로 미국 쇠고기가 안전할찌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위해 쓴 책들, 예를 들면 My Year of Meats (Ruth Ozeki)나 Fastfood Nation (Eric Schlosser), 그리고 The Omnivore's Dilemma (Michael Pollan) 등을 보면 미국의 축산, 도살업자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소를 기르고 잡으며, 이로 인해 얼마나 미국인의 건강이 위협되는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소를 과거보다 낮은 기준으로 들어오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한국소라고 꼭 미국소보다 위생적으로 나을찌는 미지수지만, 한국소 문제는 한국정부가 위생기준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이고, 미국소 문제와 연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며칠전 이병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 놓고, 곧바로 "IP 주소 추적해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 "불법 시위 가담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압박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국민이 신뢰할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시위 사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의 표현일 것입니다.

겨우 3개월 밖에 안된 정부인데, 잘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암담하네요. 국민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국민의 목소리로 듣지 않고 "배우 세력의 조종을 받는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만의 소동"으로 보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 청계천 일대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정치체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과연 언제나 이러한 위기가 끝날찌 마음이 무겁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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