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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2 이명박 당선으로 부자는 미소, 서민은 한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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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당선 후, 연일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조선일보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군요. 조선일보 홈페이지 첫면에 '6억 이상' 집가진 사람들의 '부푼 미소' 라는 제목으로 떴고, 본기사에는 '똘똘한 1채' 뜬다 는 제목이 달린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며 '양도세도 연분연승법 과세제도(보유기간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가 도입되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장기보유를 선호하게 되고, 2주택자들도 똘똘한 1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 고가주택의 인기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고 밝혔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와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 합쳐지면, 고가 주택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것이기에 6억이상 집가진 사람들은 신이 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리 반갑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남이 잘되는 것이 배가 아프기 때문만은 아니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서는 평생 가도 자기 집을 장만하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요즘 20대는 88만원 세대라고 부를 만큼 월급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데, 한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 받아 언제 수억짜리 아파트 한채 살 돈을 모으겠습니까?

게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방 하나씩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방 하나 자녀 방 둘이 있는 넓직한 집은 집은 32평 (105 m2)은 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이미 32평 아파트가 6억을 넘은지가 오래고, 강남이 아닌 서울시내 지역도 32평 아파트가 6억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억 대의 집값이 더 올라 10억대가 된다면,  일반인은 서울 시내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 아파트 한 채를 평생가도 못구하겠군요.

노무현 정부는 집값 폭등에 불만인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불만인 부유층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으며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둘 중 자신이 만족시켜야 할 계층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한 것 같네요.

이제 6억 넘는 사람은 '부푼미소'를 짓고, 그러한 집이 없는 사람은 '깊은한숨'을 내뱉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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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m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