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영어 교육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인수위원회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이미 2013년까지 영어전용교사 2만3천명 채용 계획을 밝혔고, 오늘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인수위의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식민지를 만들려 하나"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블로고 스피어에는 인수위의 영어 교육 대책에 대한 비판이 넘치지만 (사진), 대통령 당선자 말고는 눈치볼 필요 없는 인수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영어 공교육 완성"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비록 "영어를 잘하면 군대 안가도 된다," "모든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등의 세부사항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지만, 일반과목도 영어로 가르쳐 대단한 성적 향상을 거둔 희귀한 예까지 발굴해 보도하는 조선일보 같은 든든한 동지가 있는 이상, 몇몇 국민의 반대 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후보 시절 "국어ㆍ국사도 영어로 가르치자"고 주장했던 만큼, 인수위의 정책은 곧 이명박 당선자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겠다는 말은 곧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예 수업을 한마디도 못알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친다면, 중학생들은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놓을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영어 공교육 강화는 곧 영어 사교육 증가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강화는 "영어 사교육비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얼마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쌍방향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할 때 만큼이나 어리둥절한 논리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괴한 논리를 자주 보리라는 점입니다.

만약 인수위의 계획대로 영어가 교육의 언어로 자리잡으면, 영어 구사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보내 영어 구사 능력을 심어주고 나면, 고등학교 수업을 너무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난한 집 자녀들은 해외연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영어 학원도 겨우 다니다가 고등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 자연히 경쟁에서 뒤쳐지겠지요. 따라서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면, 영어 구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해도, "나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고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취직도 좋은 곳에 못하겠지요. 이들이 부모가 되면, 이들도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영어 공교육 강화는 사회를 계급화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 자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 자녀를 해외연수 시키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수업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집안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올바를까요? 어차피 지금 교육도 남을 밟고 넘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비교육적인 교육'이라 문제가 많은데, 아예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영어 장벽"을 이용해 교육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비교육일 것입니다.

한국인은 영어를 대단히 잘하지는 못하지만 6.25로 황폐한 나라를 지금처럼 번영한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일본인은 영어를 대단히 못하지만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한국보다 더 번영한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잘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모든 수업을 한다면, 이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불의한 나라가 됩니다. 인수위는 한 번 정한 목표를 고수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이 왜 그토록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에 반발하는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중 사교육비 절감은 대운하건설, 7% 경제성장과 함께 핵심 사안입니다. 따라서 인수위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요점은 수능등급제의 사실상 폐지, 수능과목 축소, 그리고 학생선발권의 대학 완전 이양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본고사 부활에 대해선, "본고사 부활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분간은 수능 위주로 입시가 진행되겠죠.

본고사와 수능의 관계는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해방 이후 교육 제도가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크게 봐서 70년대까지 대학입시의 중심은 본고사였습니다. 본고사의 특징은 문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우니 아주 뛰어난 학생만 대부분 문제에 대해 정답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만점에서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얻기 마련이죠. 이러한 시험은 변별력이 좋습니다. 즉, 누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가 쉽게 드러난다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본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정도로는 안 되고, 정규교육 이외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즉, 과외가 필요하죠. 따라서 70년대에는 이미 과외가 극성이었고, 지금보다 경제수준이 훨씬 낮은 시절에 과외는 가정경제에 대단히 부담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장군은 국민의 환심을 사고자 과외 금지를 추진합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지요. 하지만, 과외의 원인인 본고사를 놔두고 과외만 금지할 수 없어서 본고사도 폐지하고 학력고사로 대체합니다. 학력고사는 학력, 즉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공부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뜻하죠. 따라서 서울대 수석 합격생이 인터뷰에서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내보낸 이유는, "학력고사를 잘 보려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학력고사는 곧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과목을 시험으로 내기 때문에 학생은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었죠. 따라서 학생은 거의 20개에 달하는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했습니다. 특히 "학력"이란 "머릿속에 든 정보의 양" 이었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시험치다 보니, 학생들이 수많은 과목의 엄청나게 광범위한 내용을 달달 외워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대입제도를 주목합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은 SAT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죠. SAT는 "학력"이 아닌 "수학능력" 을 검증하는 시험 (Scholastic Aptitude Test)입니다. 학력은 앞서 보았듯, 공부를 통해 머릿속에 담아 놓은 지식입니다. 그에 비해 수학능력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학력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뜻한다면, 수학능력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지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을 뽑기엔 수능시험이 학력고사보다 더 나은 시헙입니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한국에서 실시하면서, 수능시험이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오길 바라는데, 수능시험은 꼭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능력이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즉,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죠. 과거처럼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한 학생보다, 응용력과 창의력이 좋고 통합적인 사고를 잘하는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시험 경향이 이렇다면, 학생들도 "아, 교과서를 암기하는 과거의 방식은 통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오히려 "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별로 안 나오네. 그렇다면... 학원에 다녀서라도 성적을 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능시험이 도입된 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늘어났고, 게다가 암기의 요소가 적어진 시험이기에 변별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본고사를 치러야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능만으로도 사교육비 부담이 큰데, 본고사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더욱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계급의 고착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돈이 많은 집에서는 아이들을 좋은 학원, 또는 좋은 자립형 사립고에 보내 본고사에 잘 대비하게 하고, 돈이 없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고등학교에만 보내서 본고사에 대해서는 잘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본고사 실시에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보기엔 하향 평준화보다 계급 고착화가 더 큰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시다시피 "시장의 원리"에 맞게 사회를 바꾸기 원합니다. 지금 교육계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강제로 "저가에 저급 제품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돈을 더 많이 내고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럴 기회를 주는" 구조로 바꾸기 원하죠. 여기에는 자립형 사립고나 대학 본고사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향 평준화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겠죠.

문제는 대학 본고사가 부활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는 준비되지 않기에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는 "사교육비 감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본고사를 부활해야 하는데, "사교육비 감소"를 하려면 본고사를 부활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명박 당선자는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실무자에게 당부했다는데, 이는 사교육이 없던 학력고사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기에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좌로도 우로도 갈 길이 막힌 상황에서, 인수위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우선, 대학입시를 정부 관할에서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관할로 바꾸겠다고 밝힙니다. 이는 정부 규제를 풀고 당사자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잘 맞았죠. 이렇게 한다면 대교협에서는 결국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언젠가 "본고사 실시" 등의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는 사교육비 증가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아닌, 대학들의 책임이 되지요. 문제는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가 본고사 실시로 사교육비를 올려 놓았다"는 비난을 듣는 것인데, 이는 인수위원회에서 "대교협이 본고사 실시를 막을 것이다"고 밝힘으로 해결했습니다. 대교협은 대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인데, 대학들이 본고사를 원하면 본고사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부에서 대교협에 "본고사는 안된다"고 명령한다면, 이는 "학생선발권의 대학 완전 이양"이라는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따지는 사람은 드물 테니, 인수위는 "본고사는 없다"고 모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 예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학력고사나 수능, 본고사가 꼭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교육열이 너무나 높고, 따라서 어떤 제도가 나와도 경쟁이 심화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지언정 경쟁을 완화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감하게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넘겼는데, 이러한 결정이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