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이후로 정권을 유지하던 일본 자민당의 아성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3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은 480개 의석 가운데 119석을 얻는데 그쳐 308석을 얻은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이번 자민당의 패배는 일본 정계, 나아가서 일본 사회 전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관료가 국가를 다스리는 관료주의 사회(bureaucracy)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보다 관료의 판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선진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기이한 정치형태는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성과 2차대전에 패한 일본을 단기에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유능한 관료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90년대 장기 불황에 시달리면서 관료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고, 결국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대장성을 해체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대장성이 해체되었다고 관료 중심의 국가 운영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관료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죠.
관료조직과 함께 일본을 이끄는 중요한 집단은 바로 자민당이었습니다. 아버지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아들이 후보로 나온 선거구에는 대부분 아들이 당선될 만큼 일본인들은 낯선 정치인보다 익숙한 정치인(또는 정치인의 집안)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대대로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 일본 정계에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국민이 심판하지 않으니 아무도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고이즈미는 이러한 정치권, 특히 자민당을 안에서부터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며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고이즈미가 약속한 개혁은 일본정치를 바꾸어 놓지 못했고, 자민당은 과거와 같은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잠시 회복되는 듯 보이던 일본을 다시 불황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자민당이 일본을 위기에서 구해낼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일본 국민은 반세기 이상 지지하던 정당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당에 정권을 맡긴 것이죠.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일본정치 개혁이 완성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관료조직의 개혁을 주장하는데, 과연 개혁에 저항하는 관료조직을 민주당이 어떻게 길들일지 주목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자체가 자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도 많고, 따라서 자민당이 보인 부패와 무능의 모습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자민당이나 자민당의 뒤를 잇는 정당에 지지를 보낼지도 모르죠.
내각제하에서 장기간 우파 정당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와 일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민주당(Democrazia Cristiana)은 바티칸의 지지와 공산당에 대한 견제심리를 바탕으로 1944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에 걸친 장기집권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았고(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캐내지 않기 때문에 부패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결국 1992년 대형 부패 스캔들에 대한 조사(Mani pulite)가 시작되면서 기독민주당의 치부가 드러났고, 연이어 수많은 스캔들이 터지면서 결국 기독민주당은 해체되고 맙니다.
하지만, 기독민주당이 무너지고 난 후에도 이탈리아 정치는 후진적인 부패와 야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파악한 실업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Forza Italia(이를 우리말로 흉내를 내보자면 "오~ 필승 이탈리아!" 정도가 됩니다. 철저하게 대중에게 영합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라는 당을 만들어 순식간에 정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불의와 싸우는 투사였다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베를루스코니는 부패가 극심한 이탈리아 경제계에서도 매우 부패한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가 총리로 있다는 사실은, 이탈리아 국민이 얼마나 부패에 대해 관대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기독민주당이 해체되고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한 이탈리아의 상황은 부패한 정당의 권력이 부패한 개인에게 옮겨졌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불의한 집단이 무너졌다고 해서 곧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민주당의 해체가 이탈리아 정치발전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사실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은 여러 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은 언젠가 은퇴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기독민주당은 반세기 동안 늘 권력을 유지했지만, 베를루스코니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권력을 내 주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 기독민주당과 비교하면 훨씬 위태하게 정권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정치가는 절대권력을 쥔 정치가에 비해 부정을 저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민당의 몰락과 민주당의 집권은 일본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때때로 실망스러운 사태도 일어나겠지만, 이번 선거로 말미암은 구조적 권력의 몰락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죠. 앞으로 일본이 과거의 안 좋은 유산을 극복하고 청렴한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P.S. 저는 휴가 잘 마치고 업무복귀했습니다. 이번주는 정상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할 생각인데, 다음주엔 1주일간 회의참석이 잡혀 있어서 블로그를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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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관료가 국가를 다스리는 관료주의 사회(bureaucracy)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보다 관료의 판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선진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기이한 정치형태는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성과 2차대전에 패한 일본을 단기에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유능한 관료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90년대 장기 불황에 시달리면서 관료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고, 결국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대장성을 해체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대장성이 해체되었다고 관료 중심의 국가 운영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관료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죠.
관료조직과 함께 일본을 이끄는 중요한 집단은 바로 자민당이었습니다. 아버지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아들이 후보로 나온 선거구에는 대부분 아들이 당선될 만큼 일본인들은 낯선 정치인보다 익숙한 정치인(또는 정치인의 집안)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대대로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 일본 정계에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국민이 심판하지 않으니 아무도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고이즈미는 이러한 정치권, 특히 자민당을 안에서부터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며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고이즈미가 약속한 개혁은 일본정치를 바꾸어 놓지 못했고, 자민당은 과거와 같은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잠시 회복되는 듯 보이던 일본을 다시 불황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자민당이 일본을 위기에서 구해낼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일본 국민은 반세기 이상 지지하던 정당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당에 정권을 맡긴 것이죠.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일본정치 개혁이 완성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관료조직의 개혁을 주장하는데, 과연 개혁에 저항하는 관료조직을 민주당이 어떻게 길들일지 주목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자체가 자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도 많고, 따라서 자민당이 보인 부패와 무능의 모습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자민당이나 자민당의 뒤를 잇는 정당에 지지를 보낼지도 모르죠.
내각제하에서 장기간 우파 정당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와 일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민주당(Democrazia Cristiana)은 바티칸의 지지와 공산당에 대한 견제심리를 바탕으로 1944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에 걸친 장기집권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았고(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캐내지 않기 때문에 부패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결국 1992년 대형 부패 스캔들에 대한 조사(Mani pulite)가 시작되면서 기독민주당의 치부가 드러났고, 연이어 수많은 스캔들이 터지면서 결국 기독민주당은 해체되고 맙니다.
하지만, 기독민주당이 무너지고 난 후에도 이탈리아 정치는 후진적인 부패와 야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파악한 실업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Forza Italia(이를 우리말로 흉내를 내보자면 "오~ 필승 이탈리아!" 정도가 됩니다. 철저하게 대중에게 영합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라는 당을 만들어 순식간에 정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불의와 싸우는 투사였다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베를루스코니는 부패가 극심한 이탈리아 경제계에서도 매우 부패한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가 총리로 있다는 사실은, 이탈리아 국민이 얼마나 부패에 대해 관대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기독민주당이 해체되고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한 이탈리아의 상황은 부패한 정당의 권력이 부패한 개인에게 옮겨졌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불의한 집단이 무너졌다고 해서 곧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민주당의 해체가 이탈리아 정치발전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사실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은 여러 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은 언젠가 은퇴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기독민주당은 반세기 동안 늘 권력을 유지했지만, 베를루스코니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권력을 내 주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 기독민주당과 비교하면 훨씬 위태하게 정권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정치가는 절대권력을 쥔 정치가에 비해 부정을 저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민당의 몰락과 민주당의 집권은 일본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때때로 실망스러운 사태도 일어나겠지만, 이번 선거로 말미암은 구조적 권력의 몰락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죠. 앞으로 일본이 과거의 안 좋은 유산을 극복하고 청렴한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P.S. 저는 휴가 잘 마치고 업무복귀했습니다. 이번주는 정상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할 생각인데, 다음주엔 1주일간 회의참석이 잡혀 있어서 블로그를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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