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경한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 북한은 연일 공격적인 말투로 한국 정부를 비난 중이고, 우리 정부도 이번엔 밀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곧 전쟁이 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북한 전쟁 선포설, 예비군 동원령 등 잘못된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까지 돌아다니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한 지금, 남북 간의 전쟁은 한반도 전체의 파괴를 의미하기에 작은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온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실제로 전쟁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우선, 주가와 환율의 변동을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주가와 원화가치가 대폭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남북관계의 긴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오면서 한국을 비롯한 고수익 고위험 시장에서 저수익 저위험 시장인 미국으로 돈이 옮겨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며칠간 원화뿐 아니라 유로화도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동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반도의 위기가 반영된 주가, 환율 변동 폭을 생각해 본다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계에선 이번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는 뜻이죠.

아마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을 기억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물리적인 변화가 원인이 아닌, 시스템상의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다고 공장이 사라지거나 원자재가 증발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새기면서 상품이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와는 다릅니다. 전쟁이 나면 경제활동이 둔해질 뿐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있는 거대한 빌딩이 폭격으로 무너지면, 그 빌딩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집니다(이론상으로 땅의 가치는 남긴 하겠지만). 어느 회사의 공장과 연구소, 본사가 모두 파괴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말미암은 주가와 환율의 변동은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변동보다 훨씬 커야 마땅합니다. 1997년 당시 외화부족 사태를 맞아 환율이 두 배 반 정도 오르고,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생각할 때 지금이 전쟁의 위기를 앞둔 상황이라면 이보다 큰 수준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변동폭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전쟁의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남북 지도자들이 전쟁을 원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전쟁이 일어날 뻔 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전쟁이 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 지도자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전쟁의 위험에 대해 떠들면서 내부적 결속을 다졌고, 반대파를 탄압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만 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의 대치 상태보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도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정치적 목적을 이룬 후 슬그머니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꼭 전쟁을 피하는 쪽으로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치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쪽에서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실무착오로 무력이 행사된다면 이는 곧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죽일 마음은 없지만(그러다가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갑자기 소음이 난다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서 둘 다 죽을 수 있죠.

이러한 비극은 평상시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함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고 인정한다면 우선 사태를 확인할 동안만이라도 대응을 자제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치상태에서 적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군도 즉시 반격에 나서고, 일단 쌍방 무력사용이 시작된다면 전쟁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핫 라인을 열어 놓고, 혹시나 상대방의 실수로 말미암은 무력 사용이 전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남북한도 1971년 부터 남북 연락관 통화용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실수로 말미암은 충돌을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결국 2008년 직통전화선이 끊겼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박격포라도 쏜다면, 우리 군은 이것이 실수인지, 상부의 의지와 다르게 말단 지휘관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 길이 없기에 반격을 해야 하고, 우리가 반격하면 이는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말이 안 통하니 주먹질이 시작되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셈이죠.

어쨌든 저는 어렵게 마련된 한반도의 평화 기조가 한순간 날아갔다는 점에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렇게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몰라 불안에 떠는 상황이 많은 국민이 원하는 상황일까요? 부디 이번 사태가 무사히 끝나고, 다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20일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명시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조단은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근거로 사고 지점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 잔해 등을 증거물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책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셈이 되었고, 미국 등 우방국도 이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볼 때 한반도의 긴장은 당분간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 더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은 없어야 하는데, 저는 발표를 보며 전보다 더 많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합조단이 증거라고 내 놓은 자료가 너무도 엉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 어뢰 잔해를 봅시다. 이 어뢰는 형태가 너무도 잘 보존되었기에 한눈에도 어뢰 잔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어뢰가 1,200톤급 초계함을 두 쪽 냈다면 대단한 폭발을 일으켰는데, 남은 폭발하면서 자신은 고스란히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히로시마 중심부에서 원자 폭탄의 잔해가 원형 그대로 발견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도시 전체를 파괴한 폭탄이 자신은 모양을 보존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마찬가지로, 천안함을 파괴한 어뢰도 파편 일부분이 발견될 수는 있어도 껍데기만 빼고 알맹이는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군사전문가인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도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그 어뢰 수거물은 250kg 폭발력을 가진 어뢰 본체에 붙어있는 장치인데 과연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죠.

물기둥이 100미터 솟았다는 증언의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천안함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서 물기둥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은 물기둥이 없다는 사실을 "버블 제트가 터지는 위치에 따라 물기둥이 옆으로 퍼지면 안보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밑에서 떠오르는 버블 제트가 배에만 위 방향을 작용하고 물에 대해선 옆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중요한 사실은 과거엔 군이 "물기둥은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기둥을 본 증인이 있다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합조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 군은 유실되었다고 알려졌던 가스터빈실을 인양했습니다. 가스터빈실은 큰 충격을 받고 떨어져 나간 부위로, 만약 천안함이 어뢰로 침몰했다면 화약흔이나 어뢰 파편이 많이 발견될만한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합조단은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준비한 자료만으로 예정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합조단이 얼마나 성의없이 조사를 마무리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조사를 발표하려면 예정된 날짜를 연기하고 가스터빈실을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그 작은 어뢰 잔해도 찾아내면서 사고 지점에 그대로 가라앉은 40톤이 넘는 거대한 물체를 지금에야 인양했다는 사실 자체도 의혹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 합조단의 발표는 남북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부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믿는다면 이는 최소한 남북관계 경색과 이로 말미암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벌써 하루 만에 원화 가치와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만약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면 전쟁으로 말미암은 국가적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띄는 발표치고는 너무 의혹이 많이 남습니다.

북한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 줘야 마땅하죠. 부디 앞으로라도 국민의 의혹을 없앨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천안함이 침몰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지만, 아직 사건의 진실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는 많지만,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도 없고, 아직 인양 작업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수 언론만 접하는 사람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보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믿음을 주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북한 어뢰의 파편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선체에 화약의 흔적이 남은 것도 아니지만, "절단면이 너덜너덜하다."는 한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놓고, 북한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보는 군 지휘부의 심증에 수많은 보수인사의 인터뷰를 더한 기사를 융단폭격식으로 내보내기에, 이런 보도만 접하는 사람이라면 3인승 반잠수정에 올라탄 13인의 북한군이 악천후를 뚫고 디귿 모양으로 감시망을 피해 남한 영해에 진입한 후, 그 중 인간 어뢰로 선발된 한 명이 어뢰를 몰아 천안함 밑에서 버블제트를 발생시켰고, 쇠로 된 배를 두 쪽 낼 만큼 강력한 이 버블제트는 물에는 작용하지 않아 감시병은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을 믿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때맞춰 잡혀준 간첩들은 황장엽 씨를 암살하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되었다고 증언하니, 이것만 놓고 봐도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해 보입니다(물론 곰곰이 생각하면 북한이 암살을 위한 간첩을 파견했다는 사실이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했다는 가정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편집의 묘미를 살린다면 독자에게 A=B라는 방정식을 주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북한의 어뢰 공격설은 그야말로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물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고, 북한이 과거에도 무력 도발을 했던 전력이 있기에 이번 사태도 북한이 저지른 짓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과,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말 사이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보수 언론이 실수하는 부분은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무조건 후자를 믿게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쓴 글에도 북한 공격설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에 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러한 객관적인 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이 한 짓이 분명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더군요. 이는 객관적인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할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국제 관계에서 공격을 당하면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례이자 피해국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안 했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이를 도발로 받아들이고, 결국 무력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이는 곧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실제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북한과 전쟁을 벌여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사랑하는 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과 전쟁은 당분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할지라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어뢰 파편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파편이 분명한 북한의 어뢰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북한이 공격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력 대응을 할 명분조차 얻을 수 없겠죠.

또한, 전에도 썼듯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 보수보다는 경제 보수에 가깝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엔 경제 보수계 인사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최악의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켜 경제를 붕괴시키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아니라 무력 대응 가능성을 대통령이 언급만 해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실제로 무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한국이 전쟁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물론 "우리가 원하면 전쟁하면 되지, 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분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겠다고 말함으로 남한이 단독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동원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죠). 한반도의 전쟁,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등장하는 전쟁은 곧 동아시아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세계경제가 대재앙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으로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어뢰공격설이 나오고 나서, "북한은 도발행동을 하면 안되고, 6자회담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해석했는데,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 "빨리 6자회담으로 돌아와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관심은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천안함 침몰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만약 미국이 북한과 일전을 불사한다면, 6자회담으로 나오라고 촉구했겠습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가와 환율만 봐도 전쟁이 나지 않으리라는 전망은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환율은 1,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무력충돌의 징후가 나타났다면 주가와 환율의 널뛰기가 시작되었겠죠. 즉, 가장 정보력이 좋고 가장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계가 보기에 전쟁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조사결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침몰했다고 밝혀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에 심증만 가지고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언론의 본분을 저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증 가지고 글 쓰는 일은 블로거들에게 맡겨주시고, 언론은 언론답게 사실에 바탕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와 군이 사고를 보는 시각이 달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공격이란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인 데 비해, 군은 "북한의 공격일지도 모른다."라는 태도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을 원인에서 제거하려 하고, 군은 북한을 원인의 하나로 남겨 두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어뢰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청와대에서 "VIP"의 의견을 언급하는 쪽지를 보내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북한 관련 의혹은 군만이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보수 언론은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보수 언론과 죽이 잘 맞던 청와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극구 부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청와대와 군, 보수언론의 의견 충돌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보수층을 구성하는 두 가지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해방 이후 친미, 반공을 기치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보수층은 6.25를 겪으면서 반공의 중요성을 뼛속까지 느꼈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콩사탕만 빠는 사람도 빨갱이로 몰 정도로 경직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에게 육영수 여사 피살, 아웅산 사건, 칼기 폭탄 테러, 서해 교전 등은 북한이 여전히 우리의 철천지원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처럼 반공, 반북한을 중요한 이념으로 생각하는 보수층은 박정희 정권의 출현을 반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고,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고문을 해서라도 간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박정희 정권은 반공과 함께 경제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한 한국에서 유일하게 경제를 이끌 능력이 있던 것은 정부뿐이었죠. 따라서 60-70년대의 경제발전은 정부가 끌고 기업이 따르면서 진행되었습니다(이러한 경제발전 방식에 대해선 장하준 교수가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 성과를 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구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은 정부와 맞먹는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정부가 주도권을 잃은 것이죠.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재벌이 정부에 맞설 이론적 근거가 생깁니다. 신자유주의는 쉽게 말해 시장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선 정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에서 레이건-클린턴 정부, 영국에서 대처-블레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바탕이 되었고, 한국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90년대에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이 성장하면서 정부 대 기업의 관계는 기업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됩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현대그룹에서 CEO를 지낸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정부도,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참여 정부)도 아닌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라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깎아서라도 4대 강 사업을 벌여 대기업에 새로운 수익원을 공급해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죠. 권력은 시장이 쥐고, 시장은 몇몇 대기업이 독점하니 이러한 대기업들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남기려면 사회가 안정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이 없어야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외국에서 돈 빌리기도 어렵고, 주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소한 남북 관계는 좋아지리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의외로 북한을 자극하는 태도를 보이며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북한과 대치하기 원해서가 아니라, 툭툭 말을 내뱉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성상 의도와 다르게 북한의 자존심에 상처주는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은 잘못을 깨달았는지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북한과 연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 군함을 공격했다면 이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이고, 곧 주가의 폭락과 환율의 폭등, 더 나아가 전면전으로 말미암은 경제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 완전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보수층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북한은 우리의 철천지원수"라는 시각으로 모든 사태를 보기 때문에 이번 일도 당연히 북한이 저지른 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태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한 국방장관의 입조차 막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이기에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이죠.

이처럼 한국의 보수층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북한을 보는 태도에서 이념 보수와 경제 보수가 뚜렷이 구분됩니다. 이념 보수는 경제가 파탄 나도 북한을 공격하기 원하고, 경제 보수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경제를 위해 덮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는 두 세력 간의 간격을 확인하게 해준 중요한 계기죠.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다음 대선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궁금해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정부와 군이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천안함 침몰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침몰 원인 중 여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가설은 북한의 공격설뿐이고, 새로운 가능성으로는 피로파괴설이 등장하였습니다.

북한의 공격설은 북한이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으로 보기엔 북한의 반응이 너무 침착할 뿐 아니라 북한 잠수함이 북방한계선 훨씬 남쪽으로 넘어와서 공격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잠수함보다 훨씬 작은 반잠수정이나 인간 어뢰를 보냈다는 주장도 나오긴 했지만,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장비로 남한 해역으로 몇 킬로미터나 들어와 정확하게 천안함을 공격하고 떠났다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천안함 수색을 위해 투입된 잠수부들이 몇 분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간 어뢰가 작전을 벌였다고 믿기는 더욱 어렵죠. 하지만, 사고 당시 천안함 근처에 있던 속초함이 "세 때를 향해 발포했다"는 기이한 설명이나, 사고가 난 날 북한 잠수정이 출현했다는 보도 등 때문에 북한의 공격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로파괴(Fatigue Fracture)설은 노후한 천안함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가라앉았다는 설입니다. 특히 바다 속에서 천안함을 직접 본 잠수부들이 절단면이 깨끗하다고 증언하면서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피로파괴설이 맞는다면 "화약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는 증언도 말이 되고, 폭발로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설명됩니다. 실제로 아고라에는 균열로 말미암은 침수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도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공격이 아닌 사고로 분석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또한 YTN과 조선일보도 피로파괴설을 보도하면서, 점차 주류 언론도 피로파괴로 인한 침몰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피로파괴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군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선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수많은 생명을 잃는 사고가 났다면 감독, 관리를 책임지는 이들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로파괴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군은 사고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무선 교신 내용 및 목격자 증언만 분석해도 쉽게 상황파악이 되겠죠), 이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 잘못도 작다고 할 수 없겠죠. 따라서 관계 당국이 이번 일을 "원인불명"으로 몰고 가리라는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든 지방선거가 끝나기까지 발표를 늦출 가능성이 크죠.

사고가 나자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한 점의 의혹없이 모두 다 공개하라."라고 명령했다는데, 의혹은 너무 많고 정보 공개는 되지 않는 상황이니 국민들로선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빨리 사건 당시의 무선 교신 내용을 비롯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저는 이곳 독일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뉴스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 천안함이 서해에서 가라앉았고,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더군요. 그게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인 지금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금요일에 나온 정보 이상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니 많은 사람이 답답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보자면,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은 서해 백령도 부근을 지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강한 충격에 선체가 두 쪽이 나면서 가라앉았고, 104명의 탑승자 중 46명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해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지만, 배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위치를 알지 못해 엄밀히 말해 진상 규명도, 실종자 구조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천암함 침몰의 원인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고의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북한의 공격 또는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엔 북한 쪽 반응이 너무 침착하고, 북한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려면 잠수함을 보내 어뢰를 발사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군의 발표로는 이러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소행으로 보자면 탑승한 군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뜻인데, 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라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이번 일이 고의가 아닌 단순한 사고라면 암초와 충돌, 선박의 노후로 말미암은 균열, 운반 중이던 어뢰나 석유로 말미암은 사고 일지도 모릅니다. 천안함이 암초와 부딪쳐 침몰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백령도 근처 바다는 북방한계선 때문에 해군이 늘 배를 배치해 놓은 지역이고, 반세기 이상 배가 멀쩡히 다니던 길에 갑자기 암초가 생겨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선박의 노후 문제는 천안함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은 배이고, 평소에도 자주 수리를 했다는 보도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배가 노후가 되면 균열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두 쪽이 나면서 침몰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운반 중이던 석유나 어뢰가 터졌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목격자의 증언을 따르면 폭발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었기에 이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에 북한이나 우리 군, 심지어 제삼국 군의 어뢰가 떠다니다가 배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에 탑재했던 기뢰가 떨어지면서 폭발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천안함 침몰의 원인 분석엔 정치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치는 듯 보입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조선일보는 피격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기사를 올렸고, 보수 네티즌들도 "북한이 작은 잠수함이나 어뢰정을 파견해 천안함을 공격했다."라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진보 언론과 네티즌은 사고로 말미암은 침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도 아니고, 본토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사고가 났는데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은 선체가 어디 있는지 조자 모른다는 사실은 정부와 군 당국의 무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실종자가 나왔지만 해군의 초동대응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정서와 청와대의 정서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사고의 원인이) 우리도 궁금하다."라는 박선교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맞아 얼마나 허둥대고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정부의 무능을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군 면제자들이 모인 정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정부 지도자들이 대부분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면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군 면제자들이 정부의 요직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는 군사 부분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운 정부임이 분명합니다. 정부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조직으로만 생각한 국민은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기에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치르는 것이죠.

아직도 46명의 군인이 실종 상태이기에 이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쪽난 배가 떠 있는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도 "배가 어디갔는지 모르겠다"는 발표를 접해야 하는 국민은 이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매듭지을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려면 정부는 빨리 실종자 수색을 완료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