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지 21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당시 전두환정부는 쿠데타로 잡은 정권을 간선제 대통령선거로 연장하려고 하였지만, 박종철 고문사건의 조작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전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6월이 시작하는 1월, 이명박 정부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많은 국민은 반발하였고, 도심 시위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국민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협상 기준을 무시하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수용해서 소고기 수입협상을 마쳤습니다. 이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우의를 다지는 상황에서 미국측에 안겨줄 선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큼지막한 선물을 턱 하니 안겨줬는데, 지금와서 "미안하지만 그때 준 선물 돌려줄 수 있겠니?"하기가 어렵겠죠. 결국,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하는데, 미국 눈치보기가 외교의 기본인 정부 입장에선 미국에 어려운 부탁 하느니 국민에게 물대포 쏘기가 쉽다고 느껴지겠죠.

또한, 재협상을 시도한다면 이는 이미 진행한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러한 성격은 서울시장 시절이나 작년 경선과 대선에서 이미 잘 드러났죠).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절대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듯 합니다. 여론이 극히 안좋은 상황에서도 장관고시를 밀어부친 것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얼마전 중국에서 돌아와 보고를 받던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에 대한 평범한 보고에 대해 화를 내면서, "양초는 무슨 돈으로 사고, 배후는 누구인지를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시내에서 모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정말 일부의 선동에 휩쓸린 상황이라면 배후세력을 검거하고, 불법 시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물대포 등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억누를 수 있을찌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반정부 시위의 배후세력은 바로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모였기에, 물대포 맞고 나면 다음날은 친구들 모아서 나오기에 시위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며칠 전 작은 촛불문화제로 시작한 집회가 며칠만에 수만명이 모일 정도로 커질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이유는, 시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반독재 투쟁 당시 시위는 곧 폭력이었고, 화염병과 짱돌, 각목 등은 시위의 필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위는 모여서 노래 하고 구호 외치고 행진하는 등 평화적으로 진행되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회를 열어도 꾸준히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강경진압을 통해 시위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이처럼 많은 상황에서, 평화로운 집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원하는 국민의 열망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정부로서는 이러한 평화적 집회가 폭력집회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폭력집회는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에 비해 다수가 끊임없이 집회를 연다면, 정부는 결국 항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슬이 퍼렇던 전두환 정부도 시민들이 매일 수십만 명씩 한달을 모이자 6.29 선언을 통해 항복하였는데, 21세기 한국에서 매일 수십만 명이 모여 외치는 소리에 정부가 언제까지 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당장 한나라당은 경찰에 집회 참가자 연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할했습니다. 당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민 무서운줄을 아는 것이죠. 그에 비해 임기가 보장된 청와대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번 사태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크게할 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은 이명박 정부라는 악몽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는 한, 국민은 가위에 눌린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러한 불행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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