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의 진실

얼마전 저는 은행의 위기에 대해 쓰면서, 국내은행의 예대율이 124%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보도한 Sinking Feeling에서 찾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과장되었다"고 반박하면서, 예대율이 103%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대율은 6월 기준 88%라고 합니다. 게다가 세일러님의 글을 읽어보면 예대율이 2008년 6월 현재 130%를 넘었다고 합니다. 몇달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몇%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예대율이 88%에서 130%까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과연 국내은행의 예대율은 얼마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저는 우선 한국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은행은 Ecos에서 국내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플러그인을 깔아야 하는데, 맥용은 없고, 윈도우용 IE, 파이어폭스, 넷스케이프만 있네요). 예대율은 총예금과 총대출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통계를 보면 2008년 9월 현재 총예금이 약 645조원입니다.


2008년 9월 현재 총대출금은 약 900조원입니다.

예대금이 총대출금을 총예금으로 나눈 비율이니,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현재 국내은행의 예대율은 14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Ecos에 나온 예대율 통계는 이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8월 기준으로 한은의 공식적인 예대율은 88.5%입니다.

이처럼 총대출금을 총예금으로 나눈 예대율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대율이 다른 이유는, 한국은행은 예대율을 계산하기 위해 총대출금을 총예수금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총예수금은 총예금에 CD및 은행채를 더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8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라는 보도자료의 한부분입니다.

이에 따르면 수시입출식과 정기예금을 더한 금액이 약 570조원이고, 여기다 CD와 은행채를 더하면 908조원입니다. 이러한 총예수금을 총대출금으로 나누면 대략 90%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예대율이 90%정도냐 140%정도냐는 CD와 은행채를 고려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알기 위한 수치입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은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면 건전한 상태가 아니지요.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CD와 은행채는 예대율에서 빼는 것이 옳습니다. CD나 은행채는 은행이 예금으로는 부족해 급전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은행 건전성의 일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특히 지금처럼 은행이 CD나 은행채를 발행하기 어렵거나 금리를 높게 줘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CD나 은행채를 빼고 순수하게 고객의 예금대비 대출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SDE님은 CD를 포함한 예대율이 105%에 이르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예대율 110%정도에서 금융위기가 생겼기에, "105%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CD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예금대 대출금 비율인 140%는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신문 등에서 예대율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올텐데, 순수하게 총예금대 총대출금 비율은 140%정도, CD를 포함하면 105%정도, 은행채까지 포함하면 90%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대율은 사실 90%정도 밖에 안된다"는 보도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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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가죠.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와 상관 없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은행이 어디서 돈을 얻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은 예금자가 맡긴 돈이 주요 자금줄이지만, 이 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을 빌려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고, 기준금리는 이렇게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를 뜻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부담이 적어지고, 따라서 대출금리도 내려가겠죠.

하지만 은행이 한국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고, CD나 은행채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죠. CD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은행에서 CD를 발행하면 누군가 이 CD를 살텐데, 그러면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최근 CD 금리가 급등하면서 6%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가 넘는다는군요). CD를 발행해도 이를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자를 높게 줘야 겨우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CD를 사려는 사람이 적은 것은 심리적 위축으로 자금이 잘 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채도 마찬가지로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할 때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CD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지요.


은행이 돈을 빌리는 또 한가지 방법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은행간에 돈을 빌리는 금리의 기준은 리보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영어권에서는 '라이보'로 발음)인데, 의외로 지금 리보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보는 한국의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가 은행에 맡기는 예금이 있는데, 지금 은행들은 CD나 은행채 발행으로도 자금이 부족해 높은 이자율로 예금유치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6%초반이었는데, 지금은 특판등을 통해 6% 후반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저축은행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려 7%초반이던 예금금리가 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은행들은 CD나 은행채 발행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시중의 자금 사정으로 이나마 쉽지 않아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내린다고 은행이자가 크게 내려가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각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중인 만큼, 한국도 시중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내릴찌도 모르죠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금리인하의 압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떄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8월만해도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최근에 경기가 하도 안 좋아 물가 잡기 보다는 경기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금리를 내렸으니,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대폭적으로 내리기는 힘들죠.

어쨌든 결록적으로는 심리적 요인으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을 구하려면 많은 이자를 줘야 하고, 따라서 당분간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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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세계 금융위기의 드라마에 금리공조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네요. 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금리를 0.5%인하함으로 유럽중앙은행 (ECB), 영국은행 (BOE, 보통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호주중앙은행 등 여러 나라가 금리를 내리는 움직임에 공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리인하는 자금이 시장에 많이 돌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따라 내려가기 마련이죠. 이처럼 금리가 낮다면 기업이 돈을 빌려 사업할 때도 이자 부담이 적기에 투자가 증가합니다. 또한 은행에 돈을 쌓아놓은 기업은 적은 이자를 받느니 그 돈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도 커지겠죠. 따라서 지금처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위기가 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상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효과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기 마련인데,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시원치 않을 경우 다른 투자처인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옮겨가겠죠 (이처럼 금리가 낮아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유동성 장세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는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좋은 결과만 낳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금리인하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른다면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가격도 갑자기 떨어지면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올라간 가격이라면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금리인하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죠 (이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지금 외환위기를 겪는 중입니다. 이번 외환위기의 본질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적다는 점인데, 이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세계적인 신용경색 (쉽게 말해, 남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을찌도 모르니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사람이 많은 상태)과 이명박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신용경색만으로는 원화만 초약세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죠). 만약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오게 하려면 금리를 대폭 올리면 됩니다. 금리가 높다면 외국 자본이 고금리를 얻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겠죠 (아마 지금 상가 투자로 연 10% 수익도 못올리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 금리가 10%라면 상가 팔아 은행에 넣을 분이 많겠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은행이 따라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산업투자는 모두 정지할 것이고, 시중에 돈이 말라 경제성장도 7%는 커녕 2%대로 추락할찌도 모릅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올려 현재 기준금리는 5.25%입니다.이때 금리를 올린 이유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금리를 올리면 물가상승의 심리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읽어보면 경제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고민이 잘 나옵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강만수 장관과는 다르게 경제도 잘 알고 생각도 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이사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금리를 올릴 때와 내릴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집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려가는 것이 좋은가, 각 분야의 경제 사정은 어떠한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이라 배울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당시만 해도 위기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의 외환시장이 큰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도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다는 점입니다. 외국을 따라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더 오를까 겁나고, 환율이 겁나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릴까봐 문제고...

아마 내일쯤 글을 다시 올리겠지만, 지금 한국은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의 상황에 따라 1997년식 외환위기가 다시오고 환율이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고환율 (어쩌면 초고환율)정책을 써야 겠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금리를 내리거나 현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무슨 문제든 먼저 큰 문제가 터지면 이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해야 할 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위태한 상황입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세계적 금리공조가 알려지면서 유럽 주가가 2%올랐다고 보도했는데, 사실 요즘 상황에서 2% 정도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도 올라가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유럽에 이어 열린 미국 증시는 낮 12시 현재 다우지수가 2% 빠진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는 또 금리공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2%내렸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 상황에서 언론은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10년간의 경기침체에 빠진 시절, 일본정부는 제로금리를 6년이나 유지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자를 오히려 받을 수는 없으니 제로금리라면 금리의 가장 밑바닥이죠. 이제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은 1.5%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처럼 0.5%를 움직인다면 세 번의 기회가 남은 셈이죠. 만약 이렇게 세 번을 내리고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미국은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이 손놓고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P.S.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내렸습니다.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각국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환율상승압력은 더욱 커지겠죠. 실제로 9일 원달러 환율은 1485원까지 폭등했다가 정부개입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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