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내에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말 당선자 시절부터 "내년 주가는 3000"이라고 예측하는 등 주식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특히 9월에는 "나는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간접투자 상품(펀드)이라도 사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주식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드러낸 셈이지요.

물론 주가 3000의 꿈은 물건너갔고, 들기로 약속했던 펀드도 안드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주식을 사면 부자된다는 이번 발언도 크게 무게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가의 방향을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예측한다는 DC주식갤 둥글게님의 전설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주가의 흐름을 거꾸로 예측하는 능력을 차곡차곡 키우는 중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내년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에 누가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내에 부자가 된다"고 말한 자리에서, "지금은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물건을 내다 팔 수 없다... 내년이 되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제위기를 "우리 생애 한 번 올까 말까 한 세계적 위기"라고도 평가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으니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도 어려우리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면 주가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내년 경기가 나쁘리라고 예측하면서 주가는 오르리라고 예측했다니,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주식 사면 1년안에 부자" 발언에 묻히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BIS 비율 인하" 발언인데, 그 내용을 보자면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이고, 따라서 BIS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최근 정부가 은행을 상대로 "기업에 돈을 풀라"고 호통을 쳐도, 은행들은 국제적인 기준인 BIS 비율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은행이 국제적 기준 때문에 대출을 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기준을 바꾸면 된다"고 나선 것이지요.

뭐 어떻게 보면 창의적 발상일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BIS 비율이라는 국제 기준을 바꾸기 위해 금융안정포럼(FSF) 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금융안정포럼의 멤버가 아닙니다. 멤버도 아닌데 남의 포럼에 가서 기웃덴다고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내년엔 금융안정포럼이 신흥국을 멤버로 받아들인다지만, 한국이 이에 포함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 기준"을 바꾸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방법은 헛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바꾸기 원하는 BIS 비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BIS는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자인데, 이 기구는 나라마다 다른 관습을 뛰어넘어 금융산업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산업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 토대는 바로 은행의 건전성입니다. 은행이 돈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망하게 되면 그 은행에 투자했던 기관은 큰 손실을 보겠죠. 따라서 은행이 건전하지 못하다면 돈을 빌려주려는 기관이 없어서 금융업이 마비됩니다. BIS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은행에게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최소한 8%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1988년 발표된 바젤협약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은행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자본 8%라는 규정만으론 현재 은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BIS는 신바젤협약 (Basel II)을 발표했고, 한국에서도 2008년 부터 이를 시행중입니다.

신바젤협약의 핵심은 세 개의 기둥 (Three pillars)라고 부르는 다음 내용입니다.
1.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유지
2. 은행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가동 ,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감독
3. 은행이 각종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 시장이 각 은행의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체제가 바뀐다면, 이는 곧 은행이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마음껏 돈을 빌려줘도 되고, 대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금의 위험성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은행이 얼마나 건전한지 알기가 힘들어지겠죠. 과연 이렇게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면서 대출을 늘리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하나의 현실은,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BIS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은행이 스위스 바젤에 있는 BIS가 무서울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BIS 비율이 낮아지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의 눈초리고, 시장은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은행은 곧 파산 위험이 높은 은행이라고 판단하고 거래를 끊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바젤협정을 파기하든, BIS를 해체하든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현상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평소 그의 발언 습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1. 현실성이 없거나 2. 진심이 담겨 있지 않거나 3. 경제를 모르는 소리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무게감이 없으니 다른 나라 투자자가 보기에 한국 경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련과 핵전쟁을 각오하고 쿠바를 봉쇄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판단력 덕분에 미국은 코앞에 소련의 핵무기가 설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죠. 이처럼 좋은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랑 오바마는 닮은꼴" 같은 말로 대중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대중이 감동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말이 앞서는 지도자를 따르지는 않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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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핸드폰을 보니 모은행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해외로밍중이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니 금리 7.7%에 후순위채를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대출관련 스팸문자는 받아 봤어도 은행에서 은행채 사달라는 (즉, 은행에 돈을 꿔달라는) 문자는 처음이라 좀 당황되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은행에서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까지 돈을 꾸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은행이 7.7% 금리로 고객에게 채권을 사달라고 문자를 날리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로 일어날 만큼 은행들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의 위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성격이 바뀐데서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한국의 은행들은 거의 어려움을 모르는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기엔 이자율이 워낙 높았기에 국민들은 번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맡겼고, 은행은 이 돈을 기업에 빌려줘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 당시는 경제에 정부의 입김이 강했는데, 이로 인해 "큰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에 파장이 크기에 정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탄생했고, 따라서 은행은 대기업에 대해선 부도가 나리라고 걱정하지 않고 쉽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처럼 은행 경영이 원만하던 시절엔 은행간 경쟁도 심하지 않았고, 선진 금융 기업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적었죠. 무엇보다도 은행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라기 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은행도 빌려준 돈을 못받아 덩달아 넘어갔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조흥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운영이 불가능한 사태가 왔지요. 정부는 부랴부랴 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은행은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국내 은행을 소유하게 된 외국 자본은 은행 운영의 목적을 수익 창출에 두었습니다. 하긴 외국 자본이 한국 국민 도우러 자선사업차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투자한 만큼 많은 수익을 기대한 것은 당연했죠. 이들은 단기간에 은행을 공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은행 운영의 방향이 바뀌고 나니 은행의 수익은 대폭 늘었지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대율의 상승입니다. 예대율은 은행에 들어온 예금과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의 비율인데, 예대율이 100%라면 은행에 들어온 돈을 다 대출로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은행의 예대율이 124%에 이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말 예대율이 103%라고 하는데, 이는 CD를 예금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CD는 성격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금보다는 채권에 가깝고, 따라서 예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즉, 은행에 들어온 예금 보다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이 많다는 뜻이지요. 세일러님의 글(카페 가입 필요. 저랑은 관계 없는 카페입니다 죄송 ㅜ.ㅜ) 보니 최근 몇년간 은행의 예금은 줄고, 펀드 수탁고는 느는 이른바 머니 무브 (money move)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행 예금이 준다면 은행이 돈을 적게 빌려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적게 빌려준다는 것은 즉 수익의 감소를 뜻하지요.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은행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제1의 목표로 놓고 운영하는 상태이기에 수익의 감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따라서 은행들은 CD와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서 이 돈으로 다시 개인및 기업에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지금 처럼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고, 특히 외국인이 채권을 팔고 시장에서 빠지는 상황에서는 CD와 은행채를 발행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즉, CD와 은행채를 사려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올려줄께" 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CD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고, 이에 맞물려 CD 금리가 기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도 높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대율은 그냥 참고만 하는 수치지만,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비율이 10%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내 은행이 10% 수준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10%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 운영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은행은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라고 꾸짖어도 꿋꿋하게 돈을 움켜쥐고 대출을 조이는 중입니다. 대출 잘못했다가 4분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은행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문제의 근원은 국내 은행들이 상업은행이라는 본분을 잊고 투자은행처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상업은행 (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 (investment bank)은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 일반인에게 예금을 받아 운영하는 은행은 상업은행이고, 돈을 빌려 기업 등에 투자하는 은행은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돈을 빌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 미국에서 투자은행가 (investment banker)라는 말은 최고의 직업으로 인식이 되었죠). 그에 비해 상업은행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면서도 수익만 염두에 두다 보니 예금이 적어지자 빚을 내 투자에 나섰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국내 은행들의 문제는 많이 드러났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워낙 상황이 안좋아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해도 은행이 위기를 벗어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듯 싶습니다. 만약 은행권에서 파열음이 난다면 그 파장은 경제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은행의 상황 (특히 예대율, BIS 비율, CD, 은행채 금리 등)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P.S. 은행 문제의 해법에 대해선 위에 언급한 세일러님의 글과 SDE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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